이번 이슈브리프는 한국 정치의 승자독식 구조와 적대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제안한다. 특히 온건한 유권자의 선호가 보다 제대로 대표될 수 있도록 정당체계의 다당제로의 전환과 정당 내부의 다원화를 촉진하는 제도적 유인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단순다수제를 골격으로 하고 전국 단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방식이지만, 비례대표 의석이 적어 유권자 선호의 왜곡과 사표 발생을 충분히 완화하기 어렵고 위성정당의 출현과 비례대표 후보의 불투명한 선정 등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이슈브리프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전면 확대보다 3~5인 중대선거구제 하에서 시행하는 ‘아일랜드식 순위선택투표제(Ranked-Choice Voting)’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선호 순위를 부여하는 이 제도는 비례대표성과 지역구민에 대한 반응성, 사표 방지 및 유권자의 선택권 보장 등의 다양한 가치를 높은 수준에서 조화시켜 유권자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후보자에게 1순위 표뿐 아니라 2·3순위 선호표의 확보도 중요해지는 구조를 통해 극단적으로 적대적인 후보보다 온건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고, 정당 내부의 다양성과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강성 당원과 팬덤 중심의 적대적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순위선택투표제 도입과 함께 공천 개혁과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영속화하는 현행 법령의 개정이 병행되어야 하며, 새로운 선거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시민사회 차원의 공론화를 통해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혁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출처: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