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현안분석. 제433호, 학교용지 토양오염 관리의 개선과제-기존 학교부지 증축·개축 단계의 토양오염 확인-비용부담-기록을 중심으로

ㅇ학교시설공사 과정에서 토양오염이 뒤늦게 발견되면 정밀조사·정화·검증으로 공사와 개교가 지연되고 학생배치와 교육 재정, 학교시설 이용의 안전성 및 학부모 신뢰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법령은 학교용지에 대해 가장 엄격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오염의사전 확인, 정화책임·비용부담의판단, 조사·정화경과의 기록·공개 체계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ㅇ학교용지 토양오염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i)부지이력에 따른 위험기반 사전 확인 및 조사체계 강화, (ii)정화책임·비용부담 판단을 위한 이력조사와 학생 사용 부지의 정화이행 절차 정비, (iii)토양오염 이력정보와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연계한 기록·공개체계 정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Ⅰ들어가며


Ⅱ교육환경평가와 토양오염 조사·정화 제도


Ⅲ 학교용지 토양오염 사례


Ⅳ 학교용지 토양오염 관리의 제도적 공백


Ⅴ 입법 및 제도개선 과제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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