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의 개정, 부처합동 대응 방안 발표, 경찰의 반복적 특별단속 등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의 발생건수와 검거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발생건수 증가의 배경에는 국가의 계속된 노력으로 인한 피해자 신고의 증가 등 긍정적 측면이 존재하나, 불법사금융 범죄 자체의 비대면화·다양화, 범행 수단의 은밀화 등은 범죄 검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우선하면서도 불법사금융 범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무효확인서 발급 제도의 적극적 운용과 개정법 시행 1년의 종합적 분석·평가, 새로운 수사기법의 도입 및 조직·예산의 확보, 양형기준 강화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