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소년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소년보호체계가 각 소년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개별화된 처우를 제공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질적 역량을 갖추어야 함

ㅇ현행 소년보호체계의 질적 역량을 ①소년에게 필요한 교육이 충실히 제공되는지 여부 ②안정적인 인력 운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③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체계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함

ㅇ소년보호체계의 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으로서 △국가 차원의 교육기준 정립 및 교육부·교육청과의 협력 강화 △업무별 전담인력 배치 및 전문인력 양성·확보 △지역사회 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지자체 중심의 공식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