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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ing Southeast Asia: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Impacts(
(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동남아시아: 폭염, 도시 위험, 노년기의 불평등한 지리적 분포)□ 서론
- 동남아시아는 고령화에 대응할 제도와 경제·인프라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수 시대에 진입했으며, 수명 연장이 안정적이고 존엄한 노후와 사회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
- 폭염, 교통 혼잡, 접근성 저하, 디지털화 등으로 인한 고령자의 생활·사회참여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화 정책을 기후변화·돌봄·노동·사회보장을 포함한 범분야적 거버넌스 의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환경과 고령화:폭염, 도시 위험, 그리고 노년기의 불평등한 공간적 환경
- 동남아시아에서 환경적 과제는 고령자 자체가 아니라, 노년기를 둘러싼 보건의료, 돌봄, 주거, 교통, 폐기물, 에너지 등의 시스템 설계의 지속 가능 여부에 있음
- 동남아시아에서 고령자는 폭염과 대기오염,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충격에 더욱 취약하며, 고령자의 건강과 돌봄 지원을 위한 병원·장기요양시설·노인돌봄시설·의료 공급망 확대는 에너지 소비와 의료폐기물, 토지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음
- 인구 고령화에 따라 보건의료 및 장기돌봄 체계의 확대는 에너지, 물, 인프라 및 폐기물 관리 역량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아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 기존 고탄소·자원집약적 모델을 그대로 재생산하지 않도록 돌봄 체계를 설계하는 계획적 접근이 필요함
□ 고령화와 여성, 그리고 성별에 따른 가족 돌봄 부담
- 동남아시아의 고령화는 고령 여성이 직면한 구조적 취약성과 연관되어 여성은 딸·며느리·아내·자매로서 가정 내에서 지역 돌봄 공백을 메워야 하는 존재로 기대됨
-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가족 중심의 돌봄은 여전히 지배적인 복지 형태이며, 흔히 효도, 상호부조, 가족의 의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는 이러한 관행은 실제 성별에 중립적이지 않아 노인 돌봄의 여성화가 발생하며, 이 때문에 고령화는 순환적인 성별 불평등 문제를 야기함
- 표면상 성별 중립적인 부양 책임 관련 법률은 필요한 국가 차원의 사회안전망은 마련하지 않은 채 구조적 부담만 제도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고령자의 정신 건강
- 동남아시아 전역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노년기 우울증과 범불안장애의 유병률 증가가 구조적인 경제적 불안정과 제도화된 사회안전망의 부재로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이주와 가구 규모의 축소가 반드시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나, 그 영향은 소득, 건강, 친족과의 거리, 공동체 활동 참여, 공식 돌봄 및 교통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짐
- 동남아시아의 각국 심리사회적 위험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정책은 가족 형태보다 돌봄 지원의 접근성과 충분성에 초점을 맞추고, 공공 돌봄 체계를 강화해 취약한 고령자가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만 함
□ 비공식 고용과 동남아시아의 고령화 사회·중 관계에서 가지는 의미
- 동남아시아에서는 고령자 상당수가 여전히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비공식 고용의 비중이 높아 고령자의 경제적 불안정이 구조적으로 심화될 수 있음
- 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베트남과 같이 고령 취업자의 비공식 고용 비율이 90%를 넘는 경우 노후 연금 축적을 제약하고, 고령자의 빈곤과 경제적 불안정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
□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강화
- 노인 빈곤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적 접근법 도입
- 의료체계를 병원 중심의 치료에서 예방의료, 1차 의료 및 장기요양 중심으로 전환
- 고령 친화적이고 폭염 대응 역량을 갖춘 도시 조성
- 1차 의료 및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 건강 평가와 돌봄 제공자에 대한 평가 통합
- 지역사회 내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한 고령자의 정신 건강과 회복탄력성 강화
- 돌봄 지원과 소득 지원을 즉각적 제공을 통한 성별에 따른 고령화 문제 대응
- ASCC 모니터링 체계하 역내 고령화 현황에 대한 종합 파악을 위한 대시보드 구축
목차
[표제] 1
Synopsis 1
Introduction 2
Environment and Ageing: Heat, Urban Risk, and the Unequal Geography of Later Life 3
Ageing, Women, and the Gendered Burden of Filial Care 5
Mental Health of Older Adults 6
Informal Employment and Southeast Asia’s Ageing Society 7
A Stronger Societal Response to Agein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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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ing Southeast Asia: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Imp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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