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1
목차 1
생포에서 한국행까지 2
국제법상 보호의 실현 3
1. 전쟁 중 신병 처리와 본국송환의 보호 목적 3
2. 강제송환금지와 한국의 수용 4
3. 자유의사와 절차적 정당성 5
국내법상 국민 보호 6
1. 국민 지위와 국가의 책무 6
2. 북한이탈주민 보호 법제의 적용 7
법적 의미와 후속 과제 8
〈표 1〉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의사 확인과 정부 간 협의 경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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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 국제법상 인권 보호와 국내법상 국민 보호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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