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ㅇ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이송된 북한군 병사 2명을 둘러싼 분쟁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협력 관계에 대응하는 정부 간 공조의 취약성을 드러냈음

ㅇ 북한군 인력이 여전히 러시아에 머물며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포로의 신원 보호와 본인 의사 확인, 양국의 대외 메시지 조율, 이송 절차의 표준화 등이 포함된 북한군 포로를 처리하기 위한 보다 명확한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음

□ 고조되는 갈등

ㅇ 9월 23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이송 사실을 공개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 비공개 합의 위반을 지적했으며, 외교부도 이송 사실을 비공개로 유지하기로 한 양해가 있었다고 설명함

ㅇ 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비살상 지원을 이어왔으나, 제재 공조와 에너지 수급 안정이라는 현실적 과제 사이에서 신중한 대응을 유지해 왔음

ㅇ 이번 북한군 포로 2명의 수용은 귀순 희망 북한 주민 보호 정책의 연장선이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북러 군사협력에 따른 안보 부담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한국 정부에 민감한 사안임

ㅇ 우크라이나는 당초 러시아와의 포로 교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북한군 포로 이송 사실의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의 무기 지원을 포함한 자국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송 사실을 공개하였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음

□ 성공적인 이송, 외교적 분열

ㅇ 한·우크라이나 정상은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 포로들의 의사를 존중해 이송에 합의했으며, 양국 정부와 제3자가 한국 정착 의사를 거듭 확인한 뒤 두 포로는 9월 중순 서울에 도착함

ㅇ 포로 이송 공개를 둘러싸고 여당은 한·우크라이나 간 신뢰 훼손과 포로 안전 문제를 이유로 우크라이나 지원 재검토를 요청하고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등 외교적 대응을 검토하였으며, 야당은 대통령의 대우크라이나 대응을 비판함

□ 여전히 협력이 중요한 이유

ㅇ 부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과 직접 교전하고 북한산 무기를 접한 경험에서 얻은 정보는 북한군 전투 역량과 한계 평가에 도움이 됨

ㅇ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과 북한군의 실전 경험 축적은 한국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은 한국이 북한군의 전투 역량과 기술적 발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됨

ㅇ 우크라이나도 자국에 2022~2025년에 5억 5,000만 달러 이상의 인도적·비살상 지원을 제공했으며, 최대 21억 달러의 개발 차관을 통해 전시 민간 생활 유지와 전후 복구·재건을 원조한 한국의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전망

ㅇ 향후 협력이 지속된다는 전제 아래 북한군 포로 발생에 대비해 양국간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비공개 상담·제3자 참여·출국 전 의사 재확인 등을 통해 포로의 자발적 의사를 보장하면서 외교적 분쟁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ㅇ 아울러 포로 이송의 법적 근거와 양국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제법적 보호와 신원·이송 정보의 비공개 원칙을 체계화하여 포로와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여 외교적 갈등 재발을 방지해야 함

□ 갈등의 확산 방지

ㅇ 양국은 포로 이송 갈등이 인도적 지원과 전후 복구·재건 등 기존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견을 해소하고, 유사 사례에 적용할 공동 대응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향후 양국은 유사한 사례에 대비하여 북한군 포로의 자발적 의사 확인, 민감 정보 보호, 이송 절차 관련 명확한 공동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포로 안전 보장과 양국 간 안보 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