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첨단산업 확대로 산업용수의 안정적 확보와 정밀 수질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사업을 추진하고 2026년 「물재이용법」개정으로 국가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과 지역 간 하수처리수 공급조정 근거를 마련하였음

ㅇ 재이용수 공급체계는 강화되고 있으나 산업체 자체 고도처리의 법적 지위와 책임체계는 불명확함. 싱가포르·대만은 산업수요자의 물관리·재생수 사용책임을, EU·스페인은 통합환경관리와 단계별 위험·책임배분을 제도화하고 있음

ㅇ 「물재이용법」에 ‘산업용 재이용수의 자가관리’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자가관리 인가, 산업용수 관리계획, 장기공급계약, 위험관리, 감독 및 환경성과 환류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법률과의 적용관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출처: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