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1

요약 1

01. 서론 4

1. 학령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4

가. 장기화된 저출산 현상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4

나. 도쿄 중심 일극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5

2. 정책 대응 및 결과: 사립대학 설립 규제 완화와 대학 공급 과잉 7

가. 규제 완화를 통한 사립대학 수의 급격한 증가 7

나. 학령인구 감소에도 대학 수는 증가하여 대학교육 수요-공급 격차 초래 9

3. 일본 사례 분석의 목적 11

4. 일본 사례의 분석 틀 12

02. 일본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교육 수요 변화 13

1. 일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입학자원 규모 감소 13

2. 대학 진학 수요의 지속적 증가는 대학입학자원 감소의 영향을 완화 14

3. 장기화된 학령인구 감소는 향후 대학의 입학자원 확보 위기 초래 15

03. 대학 진학 시기 청년 인구의 도쿄 대규모 유입 16

1. 대학 입학정원의 도쿄 집중 16

2. 대학 진학 관련 청년 인구의 도쿄 쏠림 17

가. 대학 진학 시기 도쿄로의 대규모 이동 17

나. 대학 진학 목적 관련 청소년ㆍ청년 인구 이동 18

04. 일본 지역별 대학 정원 충원 수준 20

1. 지역별 대학 정원충족률 현황 및 전망 20

2. 지역별ㆍ설립유형별 대학 정원충족률 현황 및 전망 21

가. 지역별 국립대학 정원충족률: 2021년, 2040년 21

나. 지역별 공립대학 정원충족률: 2021년, 2040년 22

다. 지역별 사립대학 정원충족률: 2021년, 2040년 23

3. 대학 정원 미충원 위기의 본격화: 도쿄권 이외 지역의 사립대학에서부터 25

가. 도쿄권 이외 지역 사립대학 미충원 본격화 25

나. 3대 도시권 이외 지역 소규모 사립대학, 가장 낮은 정원충족률 26

05. 일본의 최근 대학 구조개혁 정책 방향 28

1. 일본 재무성의 정책 방향: 재정 효율화 관점의 대학 규모 적정화 제안 28

2. 일본 문부과학성의 정책 방향: 고등교육 시스템 재구축 로드맵 제시 30

3. 정책 접근의 특징과 한계 32

06. 정책 시사점: 미래 대학교육 시스템 개혁 방향 33

참고문헌 35

판권기 39

표 1. 18세 인구와 대학 수 변화: 1989, 2024 11

표 2. 일본의 4년제 대학진학률 추이 및 전망 14

표 3. 15~19세 인구 순유입 규모 상위 5위 도도부현: 2022년 19

표 4. 일본 지역별 4년제 사립대학 입학자 수 및 입학정원충족률: 2025년 25

표 5. 일본 재무성의 국공립대학 규모 적정화 목표(추계): 2040년 29

표 6. 일본 재무성의 사립대학 규모 적정화 목표(추계): 2040년 29

그림 1. 일본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추이: 1947-2024 5

그림 2. 지방자치단체별 총인구 지수: 2050년(2020년 = 100) 6

그림 3. 일본 지역별 인구 추이: 2020-2050 7

그림 4. 일본 4년제 대학 및 단기대학 수 추이: 1980-2023 9

그림 5. 18세 인구 및 대학 수 추이와 인구 연동 대학 수 추산: 1980-2024 10

그림 6. 일본 18세 인구, 4년제 대학 입학자 수, 대학진학률 추이: 1980~2045 13

그림 7. 일본 전국 4년제 대학 입학정원 중 도쿄 소재 대학 입학정원 비중: 2023년 16

그림 8. 4년제 대학 학부생의 도쿄 집중: 2025년 17

그림 9. 도도부현별 대학 진학자 순유입 현황: 2023년 조사 결과 18

그림 10. 일본 지역별 대학 입학자 수 및 정원충족률 현황과 전망: 2021, 2040 21

그림 11. 지역 국립대학의 평균 입학정원충족률 구간별 도도부현 분포: 2021 현황 및 2040 전망 22

그림 12. 지역 공립대학의 평균 입학정원충족률 구간별 도도부현 분포: 2021 현황 및 2040 전망 23

그림 13. 지역 사립대학의 평균 입학정원충족률 구간별 도도부현 분포: 2021 현황 및 2040 전망 24

그림 14. 일본 4년제 사립대학의 지역별ㆍ규모별 입학정원충족률 추이: 2021-2025 27

그림 15. 일본 재무성의 대학 규모 적정화 목표(추계): 2040년까지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