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핵비확산레짐 50년: NPT평가회의의 성과와 한계

목차

차 례

요약문 5

Ⅰ. 서론 7

Ⅱ. 레짐의 배경, 목적, 구조(1950s~1960s) 11

1. 레짐의 배경: 전후 미국, 소련, 영국의 비확산 리더십과 다자

핵군비통제 구상 11

2. 레짐의 명시적 목적: ‘핵비확산’ & ‘핵군축’을 통한 국제 평화와 안보

기여 16

3. 레짐의 명시적 규정 17

Ⅲ. 레짐의 운용(1970~2020): NPT핵심기제로서의 5년주기 NPT평가회의 21

1. NPT평가회의(Review Conference)의 위상과 경과 21

2. NPT발효 50년간 아홉 차례의 NPT평가회의 개최 준수 23

Ⅳ. 제10차 NPT평가회의를 위한 준비회의(2019): 권고안 합의실패 32

1. 리뷰사이클: 불안정한 국제핵질서 환경 32

2. 마지막 준비회의(2019.4.26.~5.10) 주요 쟁점 34

3. 준비회의에서 권고안 합의달성을 어렵게 했던 3대 이슈 43

Ⅴ. 레짐에 대한 설명모델들: 자유주의·제도주의, 현실주의, 구성주의 48

1. 레짐이론 48

2. 핵비확산레짐과 레짐이론 49

Ⅵ. 결론: 글로벌 핵비확산레짐의 평가와 전망 54

약어(略語) 60

【별첨】 NPT조약 원문 61

참고문헌 70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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