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1

1. 들어가는 말: 15년 만에 열린 문 2

가. 2026년, 등록금을 둘러싼 갈등이 한꺼번에 불거졌다 2

나. 15년 동결, 대학 살림의 실질 가치는 크게 줄었다 3

다. 이제 무엇을 물어야 하는가? 4

2. 규제 15년, 부담은 대학이 떠안았다 4

가. 등록금은 2005년 수준에 머물렀다 4

나. 결손의 3분의 2는 보전되지 않았다 5

다. 늘어난 국고는 주로 학자금 지원으로 향했다 6

3. 동결이 풀리자 학생 부담은 늘었지만, 정부의 몫은 여전히 작다 6

가. 2년 연속 인상, 학생ㆍ가계의 명목 추가 부담 약 9,822억 원 6

나. 정부의 몫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작다 7

다. 등록금이 오르면 정부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 8

4. 정책 제언: 비용 부담의 원칙을 세우자 9

가. 국가장학금 Ⅱ유형: 연계는 끊되, 예산은 유지한다 9

나. 등록금 자율에는 책무를 둔다 9

다. 정부 투자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절감분은 고등교육에 남긴다 10

참고문헌 10

[그림 1] 등록금 동결 15년, 대학 살림의 실질 가치 변화(2011→2023년) 3

[그림 2] 학생 1인당 기준 '등록금 결손'은 어떻게 생기는가? 4

[그림 3] 사립대학 등록금 결손의 누적과 정부 보전(2011~2023년) 5

[그림 4] 국ㆍ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운영수지 추이(2007~2023년) 6

[그림 5]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의 국제 비교(2022년) 7

[그림 6] 상한까지 인상하면 정부는 얼마를 더 내야 하나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