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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authorities and the Commission in the enforcement of consumer protection laws in the Union,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and Regulations (EC) No 261/2004, (EC) No 1107/2006, (EC) No 1008/2008, (EU) No 1177/2010, (EU) No 181/2011, (EU) No 1024/2012, (EU) 2018/302 and (EU) 2021/782 and repealing Regulation (EU) 2017/2394
(EU 소비자보호법 집행을 위한 회원국 당국과 집행위원회 간 협력 및 관련 법령의 개정·폐지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안(EU 소비자보호협력(CPC) 규정 개정안))□ EU, 소비자보호협력 규정 개정 통한 법 집행 강화 추진
ㅇ 11월 11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대규모 소비자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보호협력(CPC) 규정」 개정안을 발표함
ㅇ 개정안은 대규모 소비자법 위반 사건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직접 조사·제재 권한을 신설하고, 회원국 간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음
ㅇ 개정안은 향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심의·협상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규제 내용과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 EU 차원의 소비자법 집행 권한 및 협력체계 강화
ㅇ CPC 규정 개정안은 국경을 넘는 소비자법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별로 분산된 법 집행체계를 보완하고, EU 차원의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ㅇ EU 단일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위반 사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가 직접 조사·제재하고, 위반 기업에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추진함
ㅇ 회원국 소비자보호 당국 간 공동 조사·집행 절차를 개선하고, 국경을 넘는 위반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제재 조정을 강화할 계획임
ㅇ EU 역외 기업에 대한 규제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기업이 EU 내 법적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함
[출처]
EU, 온라인 중독성·다크패턴 등 정조준…'디지털공정법' 공개 (2026.11.12.) / 연합뉴스
EU, 온라인 중독성·다크패턴 규제 강화 추진…“위반 시 매출 6% 과징금” (2026.11.12.) / 전자신문
Commission strengthens consumer protection laws, making them fit for the digital age (2026.11.11.) / European Commission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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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authorities and the Commission in the enforcement of consumer protection laws in the Union,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and Regulations (EC) No 261/2004, (EC) No 1107/2006, (EC) No 1008/2008, (EU) No 1177/2010, (EU) No 181/2011, (EU) No 1024/2012, (EU) 2018/302 and (EU) 2021/782 and repealing Regulation (EU) 2017/2394
(EU 소비자보호법 집행을 위한 회원국 당국과 집행위원회 간 협력 및 관련 법령의 개정·폐지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안(EU 소비자보호협력(CPC) 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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