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현안분석. 제440호, 이태원 참사 4주기, 후속조치의 현주소와 남은 과제

ㅇ 이태원 참사 발생 4년이 지난 현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와 피해자 배·보상, 유가족 요구사항 이행 등 주요 후속조치는 여전히 진행 중임


ㅇ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권한과 활동 현황, 피해자 구제·지원제도 및 유가족 요구사항 이행 현황을 분석하고, 조사자료 확보와 인력·예산 운영상의 한계, 배·보상 관련 제도적 논의, 피해자의 알권리와 참여권 보장 등 주요 쟁점을 검토함


ㅇ 실질적인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실효성 확보, 배·보상 및 피해지원제도 보완, 피해자 알권리 보장, 권고 이행점검 강화가 필요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Ⅰ. 참사 이후 주요 경과와 검토 배경


Ⅱ.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현황


Ⅲ. 피해자 지원과 유가족 요구 이행 현황


Ⅳ. 향후 과제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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