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논점. 제2549호, 퇴직연금 500조의 역설, 여전히 ‘연금’이 되지 못하는 이유 노사정 합의로 본 기금형 활성화와 사외적립 의무화의 과제

퇴직연금은 적립금이 501조 원에 달하지만 도입률·가입률 정체와 영세사업장 격차, 원리금 보장형 편중, 일시금 수령·중도해지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제한되고 미설정 사업장은 퇴직금 체불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2026년 노사정 합의와 정부 대책은 계약형과 병존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활성화와 2028~2030년 사업장 규모별 퇴직급여 사외적립의 단계적 의무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탁법인의 지배구조·책임·감독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영세·중소기업 지원과 시행 이전 근속분 경과규정, 연금수령 유인 강화, 사각지대 해소를 병행해야 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I. 문제 제기

II. 퇴직연금 운용 현황과 구조적 한계

III. 노사정 합의와 정부 대책

IV. 의제별 주요 쟁점 및 과제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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