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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제2550호, 의료취약지, 현행 지정기준으로 충분한가 - 취약도 평가와 지원체계의 연계를 고려한 지정기준 재설계
국회입법조사처
2026-11-19
지역의사제 도입과 필수의료취약지 지원 근거 마련 등 의료취약지 지정기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정체계는 법률과 사업별로 분산되어 있고, 지역별 의료취약 정도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취약지로 지정되더라도 실제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지역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에 의료취약지 지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지역별 취약 정도에 따른 지원과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으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의료취약지 지정체계, 왜 살펴봐야 하나
2. 의료취약지 지정 및 지원 현황
3. 의료취약지 지정 및 지원의 문제점
4. 해외의 의료취약지 평가와 지원
5. 취약지 지정·지원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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