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76호(표제: 한국사회는 외국인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이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시론)를 8월 28일 발간함

□ 저자인 이상직 부연구위원은 본 보고서에서 이민 정책의 방향을 찾기 위한 탐색 작업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현황과 체류 맥락, 원주민의 인식 및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개괄함

□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에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유입된 이래 2019년 250만 명 규모(전체 인구 대비 약 5%)에 이르기까지 외국인의 수는 꾸준히 늘었고 앞으로도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인 정책의 기본 관점과 틀은 여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 있음. 한국사회의 외국인 정책은 외국인노동자 정책과 다문화정책이 별개로 운영되는 구조로, 집단별·사업별로 분절화된 형태로 추진되었음. 이는 근본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점이 외국인을 생산력(노동)과 재생산력(출산)을 제공할 도구로만 보는 관점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기인함. 이러한 접근법은 더 이상 정당하지도, 유효하지도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이상직 부연구위원은 “이민정책 의제는 외국인을 더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에 전제된 도구화된·인종주의화된 가치와 이들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가치, 민족국가 체제에 내재된 민족주의적 가치가 경합하는 복잡미묘한 상황에 놓여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민 정책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사회가 외국인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지 그 방향과 관점을 설정하는 일”이며, “노동시장 차별 축소와 같은 한국사회 전반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