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음. 이번 계획(안)은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5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제시함
□ 국민연금 개혁방향 및 추진과제
(출처: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개혁방향 및 추진과제
(출처: 보건복지부)
목차
Ⅰ. 종합운영계획 수립 배경 1
Ⅱ. 노후소득보장 현황 3
Ⅲ. 국민연금 개혁경과 및 시사점 11
Ⅳ. 국민연금 개혁방향 26
Ⅴ. 국민연금 개혁 추진과제 28
1. 노후소득보장 강화 28
2. 세대 형평 및 국민 신뢰 제고 41
3. 재정안정화 47
4. 기금운용 개선 54
5.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60
Ⅵ. 향후 추진계획 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