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 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선거구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현행처럼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가지 방안을 도출함
□ 2월 8일에는 윤호중 의원실 주최로 '지역균형 비례대표제 토론회'가 개최됨. 윤호중 의원은 수도권 인구쏠림으로 인한 수도권 중심의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밝히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되,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비수도권 지역 가중치 부여 방식을 제안함
□ 김진표 의장은 지난 2일, 임시국회 개회 연설에서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위한 선거제도 및 선거법 개정을 올해 3월 내에 끝내자고 제안한 바 있으며, 국회 내·외부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2023년 4월 10일임)
(출처 : 연합뉴스, 경인일보)
□ 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선거구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현행처럼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가지 방안을 도출함
□ 2월 8일에는 윤호중 의원실 주최로 '지역균형 비례대표제 토론회'가 개최됨. 윤호중 의원은 수도권 인구쏠림으로 인한 수도권 중심의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밝히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되,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비수도권 지역 가중치 부여 방식을 제안함
□ 김진표 의장은 지난 2일, 임시국회 개회 연설에서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위한 선거제도 및 선거법 개정을 올해 3월 내에 끝내자고 제안한 바 있으며, 국회 내·외부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2023년 4월 10일임)
(출처 : 연합뉴스,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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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국회 정개특위 "비례성·대표성 강화한 선거제도 마련 합의" / 연합뉴스
- 전문가들 찬반 엇갈린 '권역별 지역균형비례대표제' / 경인일보
- 경실련 "100% 연동형 비례제 없는 정개특위 합의안 실망" / 경남도민일보
- 김진표 “3월 선거제 개편 뒤 ‘국민참여형’ 개헌 논의 착수”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