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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의, '캠프데이비드 정신' 등 합의문 3건 채택

2023-08-21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8월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하고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음. 1994년 한미일 정상회의가 처음 개최된 이래 다자회의 계기가 아니라 단독으로 3국 정상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임

□ 한미일 정상은 3국 협력 방향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건의 결과 문서를 채택하고, ▲3국 협력 제도화,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안보 협력, ▲대북 공조, ▲경제안보·첨단기술 협력,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 문서 요약
ㅇ 캠프 데이비드 원칙: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ㅇ 캠프 데이비드 정신: 철통같은 한미동맹·미일동맹으로 이어진 우리 각각의 양자 관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우리의 3자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ㅇ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한미일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공약한다.

□ 한미일 정상은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우리는 역내 평화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 “최근 우리가 목격한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중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우리는 각국이 대외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며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히며, 중국을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직접 명시함

□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일과 북·중·러 대결 구도가 한층 더 선명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CNN 방송은 미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한 것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 행위에 맞서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 부상에 대한 우려 속에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고, 로이터 통신은 '3국이 중국을 비난하면서 군사적 협력에 합의했다'고 보도하는 등 이번 회의가 사실상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언급함

(출처: 연합뉴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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