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의 「국가안보법 2023」 (National Security Act 2023)은 2022년 5월 11일 하원에 법률안(Bill 007 of 2022-23)이 제출된 후, 양원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3년 7월 11일 국왕의 동의를 받아 법률로 공포됨. 영국은 자국에게 적대적인 국가들의 위협적인 활동이 지속적으로 진화함에 따라, 최신의 위협을 억제, 탐지, 저지하기 위한 수단과 특정 외국세력의 영향력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동 법안을 제정함
□ 영국의 「국가안보법 2023」 주요 내용
ㅇ 간첩범죄(스파이범죄) 신설 : 간첩행위를 보호되는 정보의 획득 또는 공개, 영업비밀의 획득 또는 공개, 외국정보기관 지원 등 3가지로 구분
ㅇ 금지장소 설정: 외국세력의 위협에 특히 취약한 장소를 보호하고 새로운 전술과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범위 확대, 해당 장소의 보안을 침해하는 사람을 저지하는 일련의 도구와 조치 도입
ㅇ 금융 및 재산조사권한: 재정 및 기타 재산에 관한 정보에 초점을 맞춘 공개명령, 계정 모니터링 명령, 고객정보 확인명령 등 외국세력 위협활동 조사지원 권한 도입
ㅇ 그 외, 외국세력을 위한 행위를 하는 사보타주 범죄, 국가위협 범죄 등을 예비하는 예비음모죄, 국가위협 활동 조사에 대한 조사 초기단계에서의 체포 및 구금기간 연장 등을 포함
(출처: 국회법률도서관)
□ 영국의 「국가안보법 2023」 주요 내용
ㅇ 간첩범죄(스파이범죄) 신설 : 간첩행위를 보호되는 정보의 획득 또는 공개, 영업비밀의 획득 또는 공개, 외국정보기관 지원 등 3가지로 구분
ㅇ 금지장소 설정: 외국세력의 위협에 특히 취약한 장소를 보호하고 새로운 전술과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범위 확대, 해당 장소의 보안을 침해하는 사람을 저지하는 일련의 도구와 조치 도입
ㅇ 금융 및 재산조사권한: 재정 및 기타 재산에 관한 정보에 초점을 맞춘 공개명령, 계정 모니터링 명령, 고객정보 확인명령 등 외국세력 위협활동 조사지원 권한 도입
ㅇ 그 외, 외국세력을 위한 행위를 하는 사보타주 범죄, 국가위협 범죄 등을 예비하는 예비음모죄, 국가위협 활동 조사에 대한 조사 초기단계에서의 체포 및 구금기간 연장 등을 포함
(출처: 국회법률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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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National Security Act Factsheet (2023.07.11.) / U.K. Home Office
- [영국] 2023년 국가안보법 (2023.08.23.) / 국회법률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