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 디지털 권리장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5일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함.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글로벌을 리드할 수 있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방향을 담은 헌장(憲章)으로, 배경과 목적을 담은 전문과 함께 총 6장, 28개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삼아, 디지털 심화시대의 쟁점들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을 이어나갈 계획임.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글로벌 디지털 규범 질서 룰세팅에 적극 나서서, 산업혁명 시대의 영국, 정보화혁명 시대의 미국과 같이, 디지털 심화 시대에는 우리가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음
□「디지털 권리장전」인포그래픽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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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한민국이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를 전 세계에 제시합니다! (2023.09.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AI 학습 대가 지불·가짜뉴스 방지…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2023.09.25.)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