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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은 12월 7일 「OECD 국가별 패널 자료를 통한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및 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함. 보고서는 최근 20년(2002~2021년) 중 OECD 주요 국가들의 출산율 변동요인을 비교·분석 하고, 정책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지 추정함
□ 「OECD 국가별 패널 자료를 통한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및 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 주요 내용
➢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 요인
ㅇ (도시 인구 집중) 도시 내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 심화는 청년층의 혼인 및 출산 지연 초래
ㅇ (실질 주택가격 상승) 주택마련비용 증가가 혼인과 자녀 출산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높임
➢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세 완화에 기여한 요인
ㅇ 가족 관련 정부지출의 증가, 청년층 고용률 상승
ㅇ 과거에 비해서는 두 요인이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나 여전히 여타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폭 낮은 수준임
ㅇ 가족 관련 정부지출,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청년층 고용률 증가와 주택가격 안정화를 통해 0.272명 만큼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음
ㅇ 도시인구집중도, 혼외 출산 비중 등 단기간에 변화되기 어려운 여건도 개선될 경우 OECD 전체 평균에 가깝게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시산됨
□ 한국은행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 ▲가족 관련 예산지원 확대, ▲육아휴직 이용률 제고, ▲지역 균형개발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 등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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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제2023-32호] OECD 국가별 패널 자료를 통한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및 정책 효과 분석 (2023.12.07.) / 한국은행
-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2023.12.03.) / 한국은행
- 한은 “초저출산율 개선 없으면 205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청년 ‘경쟁압력’ ‘불안’ 해소해야” (2023.12.03.)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