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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류 가공기술 수출 금지

2023-12-22
□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12월 21일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을 새롭게 발표하고 희토류의 채굴, 선광, 제련 등 기술을 수출 금지 목록에 포함함. 중국 정부는 자국의 첨단 기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부터 이 목록을 발표해오고 있음

□ 희토류는 스마트폰과 미사일, 전기차 등 최첨단 제품을 만드는 데 필수적으로 쓰이는 17가지 희소성 광물을 의미함.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70%를 차지해 사실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제련 규모로 따지면 90%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됨. 미국 등 서방국이 희토류 가공사업을 시작하려 하자 국가안전보장 명목으로 보호 조치를 꺼낸 것으로, 중국 당국은 희토류 금속·합금 재료의 생산기술, 일부 희토류 자석 제조기술도 금수하기로 함

□ 최근 중국이 희토류를 쥐고 ‘자원 무기화’ 수위를 끌어 올리면서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과 함께 별도의 공급망 구축 및 협력 논의가 확산하고 있음. 그러나 희토류를 추출·정련·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이 큰 탓에 중국 이외의 다수 국가에서는 관련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고, 그 사이 중국이 시설과 기술을 축적하며 독보적인 위상을 다져옴. 미국만 해도 희토류 광산 개발로 중국산 비율을 10년 전 90%에서 지난해 70%까지 낮췄지만, 자국산 희토류도 대부분 중국에 보내 정련한 뒤 재수입해 쓰고 있음. 2022년 기준 중국 희토류 수출입의 가장 큰 상대국은 미국임. 특히 이번에 목록에 포함된 희토류 사용 고성능 자석의 경우 일본이 주력 생산하는 제품인 데다 미국 역시 이 자석을 탑재하는 첨단 전자 제품을 다수 생산하고 있음

□ 한편 미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술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보도함. 미 상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상무부 산업보안국은 내년 1월 자동차, 항공우주, 방위 등 분야의 100개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출처: 조선Biz,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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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 수출금지 # 자원무기화 # 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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