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3월 28일(현지시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하 패널)의 임기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패널 활동은 오는 4월 30일로 종료될 예정임
□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로 창설됐으며, 현재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총 8개국에서 각각 파견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각종 상황을 유엔 회원국 등을 상대로 독립적으로 조사해 연 2회 보고서를 발간해왔음
□ 한국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체제)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고 비판함
(출처: 연합뉴스)
□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로 창설됐으며, 현재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총 8개국에서 각각 파견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각종 상황을 유엔 회원국 등을 상대로 독립적으로 조사해 연 2회 보고서를 발간해왔음
□ 한국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체제)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고 비판함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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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북제재 감시 유엔 패널 내달말 종료…러, 연장 거부·中 기권(종합2보) (2024.03.29.) / 연합뉴스
- 대북제재 난파 위기…美·중러 갈등, 북핵에 '그린라이트' 주나 (2024.03.29.) / 연합뉴스
-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임무연장 결의안 부결 관련 대변인 성명 (2024.03.28.) /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