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원의원 군사위원회 간사 로저 위커는 5월 29일(현지 시간) 러시아와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5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550억달러(약 75조원) 증액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방 투자 계획인 「힘을 통한 평화」 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는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고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핵무기를 공유하는 안을 제안함
□ 위커 의원은 “김정은은 매년 계속해서 미국 본토와 인도 태평양의 동맹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더 만들고 있다”며, “정기적인 한미 군사훈련을 통해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에 미군을 지속적으로 주둔하며, 인도태평양에서 핵 공유 협정과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등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힘. 또한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들과 체결한 것과 유사한 '핵 책임 분담 합의(nuclear burden sharing arrangement)'에 한국, 일본, 호주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함
□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위커 의원이 본 제안을 상원 군사위가 다음 달 미국 국방 예산의 규모와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국방수권법안(NDAA)' 심사 시 개정안 형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함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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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美상원 군사위 공화 간사, 한국과 핵공유·전술핵 재배치 제안 (2024.05.30.) / 연합뉴스
- Peace through strength (2024.05.29.) / Office of Representative Roger Wic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