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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I반도체 관련 새로운 수출통제 발표

2025-01-14
상단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미국 정부의 「첨단 AI 기술의 책임 있는 확산에 관한 규제 프레임워크」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미국 상무부는 1월 13일(현지 시간) 「첨단 AI 기술의 책임 있는 확산에 관한 규제 프레임워크(Regulatory Framework for the Responsible Diffusion of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를 통해 첨단 컴퓨터 칩과 특정 폐쇄형 AI 모델 가중치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함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등의 인공지능용 반도체 확보를 막기 위해 국가별로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임

□ 규제에는 수출 제한을 받지 않는 국가와 수출 금지 국가가 명시되어 있음
 - 한국을 포함한 일본, 대만,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18개국은 수출 제한을 받지 않음
 -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등 무기 금수 대상국(arms-embargoed countries)인 22개국에는 AI 반도체 수출이 사실상 금지됨

□ 세계 대부분인 나머지 국가들에는 AI 반도체가 쓰이는 데이터센터를 지을 때 사전에 지정 품목에 대해 포괄적인 수출 허가를 부여하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방식을 적용할 계획임
 - 통제 대상인 반도체 칩의 75%를 미국 및 우방국 내에 유지해야 하며, 7% 이상을 특정국에 두지 못함

□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새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AI와 관련된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최첨단 AI 기술이 외국 적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국가안보’ 우려에 대응한 것이라고 강조함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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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 # AI수출통제 # 미국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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