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은 2월 25일 「2월 경제전망」 에서 핵심 이슈로 다루어진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의 글로벌 및 우리 경제 영향'에서 미국발 세계 관세전쟁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면,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1.4%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함
□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강도는 취임 전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의 예상
보다 높은 수준임-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추가 10%의 대중(對中) 관세는 기존 전제와 비슷하지만, 캐나다·멕시코에도 불법 이민·마약 유입 등을 명분으로 25%의 높은 관세를 이른 시기에 발표했다”며 “트럼프 2기 정부가 중국 외 무역적자 상위국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유연한 협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작년 11월 전제와 다르다”고 밝힘
□ 보고서는 기본 시나리오에서 낙관, 비관 시나리오를 가정해 각각 결과를 전망함
- '기본 시나리오'는 미국이 중국에 현 수준의 관세를 2026년까지 유지하고 다른 주요 무역 적자국에는 그보다 낮은 관세를 올해 중 부과하지만, 협상 진전에 따라 2026년부터 점진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경우를 가정함
- 이 시나리오에서 관세정책은 올해 세계·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1월 당시 예상보다 각 0.1%p, 0.3%p 더 낮출 것으로 분석되며,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각 0.1%p, 0.2%p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함
- 미국이 자국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외 국가에는 협상을 통해 금년 중 기본 시나리오 대비 낮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기본전망 대비 올해 0.1%p, 내년 0.3%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과 여타국 간 상호 보복 조치가 반복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기본 시나리오보다 올해 0.1%p, 내년 0.4%p 더 떨어지고 미국 성장률도 0.4%p, 0.8%p씩 타격을 받았으며, 한국 경제 성장률도 올해 0.1%p, 내년 0.4%p 추가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됨
□ 한국은행은 미국 관세정책의 전개 양상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큰 만큼, 세계시장에서 미국을 대체할 수출처를 모색하는 동시에 미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주도적이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함
- 특히 협상 과정에서 대미 흑자의 상당 부분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자본재 수출 때문이라는 점, 조선·원자력·인공지능 등 산업에서 한·미 공동 시장 개척 기회가 많다는 점 등을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함
(출처: 한국은행,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