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의 3월 1일 기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월 2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AI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과 활용 추진법안'을 결정해 국회에 제출함
- 인공지능 개발 촉진과 투명상 확보를 골자로 하며, 일본이 AI 관련 법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법안임
□ 법안에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 연구와 인재 육성 등 지원 필요성과 함께 악질적인 AI 기업에 대한 규제도 담김
- 법안에서 AI는 '경제·사회 발전의 기반이 되고 안전보장 관점에서도 중요한 기술'로 규정됨
- AI를 범죄·정보 유출 등 부정한 목적이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활용해 국민 이익과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사업자를 조사할 수 있게 함
□ 또한 정부가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를 지도하거나 조언하고,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기업 명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자는 국가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됨
□ 일본 정부는 6월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올여름 AI 정책을 총괄할 AI전략본부를 만들어 AI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임
(출처: 연합뉴스)
- 인공지능 개발 촉진과 투명상 확보를 골자로 하며, 일본이 AI 관련 법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법안임
□ 법안에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 연구와 인재 육성 등 지원 필요성과 함께 악질적인 AI 기업에 대한 규제도 담김
- 법안에서 AI는 '경제·사회 발전의 기반이 되고 안전보장 관점에서도 중요한 기술'로 규정됨
- AI를 범죄·정보 유출 등 부정한 목적이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활용해 국민 이익과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사업자를 조사할 수 있게 함
□ 또한 정부가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를 지도하거나 조언하고,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기업 명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자는 국가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됨
□ 일본 정부는 6월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올여름 AI 정책을 총괄할 AI전략본부를 만들어 AI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임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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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悪質事業者は公表、AI新法を閣議決定 開発推進めざす (2025.02.28.) / 日本経済新聞
- AI（人工知能）技術の研究開発・活用推進法案の要旨 (2025.02.28.) / 日本経済新聞
- 日, 첫 AI 활용·관리 법안 확정…개발촉진·투명성 골자 (2025.03.01.)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