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월 24일 「2025년 노령 정책 예산 분석」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올해 중앙정부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서 '노령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음
- 올해 중앙정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29조 1천억 원이고, 이 중 노령 분야 예산은 115조 8천억 원으로 50.6%를 차지함
- 사회복지 분야 전체 예산은 2018년 133조 8천억 원에서 1.7배 증가했고, 노령 분야 예산은 2018년 58조 8천억 원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함
□ 이런 추세는 노인 인구 증가로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을 비롯한 관련 의무 지출 역시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임
- 올해 기준으로 노령 분야 예산 115조 8천억 원 중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76.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노인 생활 안정'(21.5%), '노인 의료 보장'(2.6%) 순임
□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노령 분야 예산도 규모와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 2018년에는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 93조 5천억 원 중 31.2%가 노령 분야였는데, 2024년의 경우 171조 원 중 34.5%를 차지함. 대부분 중앙정부 정책 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지출이었음
- 지역별 노령 분야 예산은 지자체 재정 자주도와 고령화율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남. 고령화율이 높으면서 재정 자주도가 낮은 지자체는 자체사업 비중이 제한적이었음
□ 보고서는 “앞으로도 (노령 예산)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같은 사회 참여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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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2025년 노령 정책 예산 분석 (2025.03.2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초고령사회에 노령예산도 '쑥'…정부 복지 예산서 비중 50% 돌파 (2025.03.26.)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