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이후, 전 정부에서 진행해 왔던 대북정책, 의료개혁, 연금개혁 등과 미국 트럼프 정부가 시작한 세계 관세 전쟁 등 현안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관리될지 관심이 모아짐. 언론 보도를 토대로 이후 전망을 주요 현안별로 정리함
□ 남북관계(대북정책)
-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직후인 그해 8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물려 식량·인프라 지원 등 경제협력 방안에 정치·군사적 상응조치까지 제공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북측에 제안함
- 작년 광복절을 계기로 내놓은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의 변화를 유도해 통일을 실현한다는 구상으로, 사실상 흡수통일론이라는 평가가 나옴
- 윤 전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8·15 독트린' 등 대북 구상은 그의 파면과 함께 폐기될 운명이지만, 윤 정부 들어 빠르게 진행되어 온 남북관계 단절 조치로 보았을 때 남북관계가 달라지지는 않을 전망임
□ 의료개혁
- 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이후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의료개혁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음
- 대한의사협회는 “탄핵 인용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또한 정부 정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함
- 정부는 새로운 정책 입안은 어렵지만 이미 시범사업을 시작한 정책은 계속 유지할 계획임. 지난 4월 4일 의료개혁특위를 개최해 의사 면허 제도를 손보는 3차 실행방안 구상을 논의했으며, 이달 말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포괄 2차병원 지원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계획임
□ 연금개혁
- 연금개혁 중 모수개혁은 지난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되며 마무리되었으며,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구조개혁에 집중할 방침이었음
- 앞으로 대통령선거 일정 등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후 진행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대선 공약에 연금개혁의 남은 과제가 포함되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도 있음
-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니 당연히 연금 구조개혁이 대선 공약의 일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함
□ 미국 상호관세 등 통상 정책
- 한국의 정상적 리더십 부재 상황이 최소 2개월 더 유지되어 당장 오는 9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미국의 상호관세율 등 '관세 위기'를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두 달 후면 현직이 아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상호관세 면제 협상을 타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것(미국발 관세 문제 해법)이 대선 선거전 과정에서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함
□ 한일관계
- 정권 교체 여부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야권이 집권할 경우 윤석열 정부가 2023년 3월 강제징용 해법으로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대중 견제를 위한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이 한일관계가 흔들리는 것을 반기지 않으리라는 점에서 누가 집권하든 일본과 강하게 대립하기는 어려우리라는 관측도 나옴
-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대일정책에 대해 “제반 정세를 볼 때 다시 일본과 대결 국면으로 가는 쪽으로 급전환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면서 누가 정권을 잡아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함
(출처: 연합뉴스, 이데일리)
□ 남북관계(대북정책)
-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직후인 그해 8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물려 식량·인프라 지원 등 경제협력 방안에 정치·군사적 상응조치까지 제공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북측에 제안함
- 작년 광복절을 계기로 내놓은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의 변화를 유도해 통일을 실현한다는 구상으로, 사실상 흡수통일론이라는 평가가 나옴
- 윤 전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8·15 독트린' 등 대북 구상은 그의 파면과 함께 폐기될 운명이지만, 윤 정부 들어 빠르게 진행되어 온 남북관계 단절 조치로 보았을 때 남북관계가 달라지지는 않을 전망임
□ 의료개혁
- 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이후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의료개혁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음
- 대한의사협회는 “탄핵 인용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또한 정부 정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함
- 정부는 새로운 정책 입안은 어렵지만 이미 시범사업을 시작한 정책은 계속 유지할 계획임. 지난 4월 4일 의료개혁특위를 개최해 의사 면허 제도를 손보는 3차 실행방안 구상을 논의했으며, 이달 말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포괄 2차병원 지원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계획임
□ 연금개혁
- 연금개혁 중 모수개혁은 지난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되며 마무리되었으며,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구조개혁에 집중할 방침이었음
- 앞으로 대통령선거 일정 등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후 진행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대선 공약에 연금개혁의 남은 과제가 포함되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도 있음
-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니 당연히 연금 구조개혁이 대선 공약의 일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함
□ 미국 상호관세 등 통상 정책
- 한국의 정상적 리더십 부재 상황이 최소 2개월 더 유지되어 당장 오는 9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미국의 상호관세율 등 '관세 위기'를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두 달 후면 현직이 아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상호관세 면제 협상을 타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것(미국발 관세 문제 해법)이 대선 선거전 과정에서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함
□ 한일관계
- 정권 교체 여부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야권이 집권할 경우 윤석열 정부가 2023년 3월 강제징용 해법으로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대중 견제를 위한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이 한일관계가 흔들리는 것을 반기지 않으리라는 점에서 누가 집권하든 일본과 강하게 대립하기는 어려우리라는 관측도 나옴
-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대일정책에 대해 “제반 정세를 볼 때 다시 일본과 대결 국면으로 가는 쪽으로 급전환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면서 누가 정권을 잡아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함
(출처: 연합뉴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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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尹파면] '대북강경' 尹파면에도 남북해빙은 난망…북미협상은 변수 (2025.04.04.) / 연합뉴스
- 尹파면에..유탄 맞은 연금·의료개혁 좌초 우려 (2025.04.06.) / 이데일리
- [尹파면] 美전문가 "韓 민주회복력 확인…대행下 관세등 위기계속" (2025.04.04.) / 연합뉴스
- [尹파면] 상호관세 등 외교대응 만전…한일관계는 안갯속 (2025.04.04.)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