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중국은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던 상호 관세를 90일간 대폭 낮추고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음
ㅇ 양국은 상호 관세를 각각 115% 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 상품에 매긴 관세는 기존 145%에서 30%로, 중국이 미국에 부과한 보복 관세는 기존 125%에서 10%로 조정됨
ㅇ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는 지난달 2일 이후 중국 상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 125% 중 91%를 취소하고 24%를 90일간 유예하는 방식이며,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과 관련한 20% 관세는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음
ㅇ 이 합의는 양국의 관세 전쟁 돌입 38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오는 14일까지 조치를 취하고 인하된 관세를 90일간 적용하며 협의 체계를 통해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음
□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일시적인 미봉책이지만 긍정적인 시작이며, 무역 제한 조치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양국 간 전략적 경쟁의 고조를 제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음
ㅇ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해 '예상보다 좋았다'고 평가했으며, 제3국가들, 특히 아시아 파트너들은 이런 긴장 완화를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음
ㅇ 로리 대니얼스 ASPI 중국분석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합의가 다른 국가들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선택하라고 지목받지 않으면서도 미국과 각자의 무역 합의를 협상할 기회를 준다고 언급했음
ㅇ 하지만 커틀러 부회장은 이번 합의가 일시적인 해결책이며, 3개월이라는 기간은 중국의 제조 역량 과잉, 과도한 보조금, 환적(관세 우회) 시도 등 다양한 무역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극도로 짧다고 지적했음
ㅇ 대니얼스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관계의 저변에 있는 전략적 불신이 유예 기간 동안 이뤄질 수 있는 구체적인 진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음
□ 미국과 중국은 향후 경제·무역 관계를 계속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양측 대표단은 디커플링(공급망 완전 분리)을 원치 않는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음
ㅇ 협상단 공동성명에 따르면 추가 논의에는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참여하며, 추가 논의는 중국, 미국, 제3국에서 번갈아 진행될 수 있고 실무 협의도 가능함
ㅇ 양측은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 성분의 밀거래 단속 요구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며, 중국은 미국이 일방적 관세 인상이라는 잘못된 처사를 철저히 고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음
ㅇ 중국 상무부는 미국에 대한 비관세 대응 조치를 중단하거나 해제하기 위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희토류 수출 통제는 계속되고 밀수 단속이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함
ㅇ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전쟁을 벌이며 사실상 교역 관계를 단절했던 양국이 얼굴을 맞대고 현안을 논의한 첫 사례이며, 무역 전쟁을 종식할 최종 합의는 양국 정상 간 만남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출처: 연합뉴스)
ㅇ 양국은 상호 관세를 각각 115% 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 상품에 매긴 관세는 기존 145%에서 30%로, 중국이 미국에 부과한 보복 관세는 기존 125%에서 10%로 조정됨
ㅇ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는 지난달 2일 이후 중국 상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 125% 중 91%를 취소하고 24%를 90일간 유예하는 방식이며,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과 관련한 20% 관세는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음
ㅇ 이 합의는 양국의 관세 전쟁 돌입 38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오는 14일까지 조치를 취하고 인하된 관세를 90일간 적용하며 협의 체계를 통해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음
□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일시적인 미봉책이지만 긍정적인 시작이며, 무역 제한 조치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양국 간 전략적 경쟁의 고조를 제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음
ㅇ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해 '예상보다 좋았다'고 평가했으며, 제3국가들, 특히 아시아 파트너들은 이런 긴장 완화를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음
ㅇ 로리 대니얼스 ASPI 중국분석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합의가 다른 국가들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선택하라고 지목받지 않으면서도 미국과 각자의 무역 합의를 협상할 기회를 준다고 언급했음
ㅇ 하지만 커틀러 부회장은 이번 합의가 일시적인 해결책이며, 3개월이라는 기간은 중국의 제조 역량 과잉, 과도한 보조금, 환적(관세 우회) 시도 등 다양한 무역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극도로 짧다고 지적했음
ㅇ 대니얼스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관계의 저변에 있는 전략적 불신이 유예 기간 동안 이뤄질 수 있는 구체적인 진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음
□ 미국과 중국은 향후 경제·무역 관계를 계속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양측 대표단은 디커플링(공급망 완전 분리)을 원치 않는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음
ㅇ 협상단 공동성명에 따르면 추가 논의에는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참여하며, 추가 논의는 중국, 미국, 제3국에서 번갈아 진행될 수 있고 실무 협의도 가능함
ㅇ 양측은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 성분의 밀거래 단속 요구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며, 중국은 미국이 일방적 관세 인상이라는 잘못된 처사를 철저히 고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음
ㅇ 중국 상무부는 미국에 대한 비관세 대응 조치를 중단하거나 해제하기 위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희토류 수출 통제는 계속되고 밀수 단속이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함
ㅇ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전쟁을 벌이며 사실상 교역 관계를 단절했던 양국이 얼굴을 맞대고 현안을 논의한 첫 사례이며, 무역 전쟁을 종식할 최종 합의는 양국 정상 간 만남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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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미중 '관세폭탄' 멈추고 90일 휴전…115%p씩 상호관세 대폭 인하 (2025.05.13.) / 연합뉴스
- 美전문가 "美中 무역합의 미봉책이나 긍정적…향후 협상 중요" (2025.05.13.)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