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의 전례 없는 이란 선제 공습이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 파장을 던짐
ㅇ미국은 21일(현지시각) 이란 핵시설 3곳을 동맹국 공격이나 국제 여론 조성 없이 전격 폭격하는 전례 없는 군사 행동을 단행함
ㅇ이는 예측불허한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성정을 재확인하며, 중동 정세는 물론 한반도 정세에도 적잖은 파장을 던지고 있음
ㅇ미국이 중동에 관심을 쏟으면서 한국의 관세 및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는 일정 시간 여유를 벌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됨
□ 이란 공습이 북한의 대외 노선 및 북미 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상반된 분석이 나옴
ㅇ일부 전문가는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에 북한이 공포를 느껴 협상에 복귀할 가능성을 제기함
- 특히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강력하다고 평가받던 이란의 대공방어망이 미군 공격에 반격하지 못했음을 고려할 때, 방공체계가 취약한 북한이 더 큰 우려를 느껴 대화 복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고 분석함
ㅇ반면, 다수의 전문가는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이란 핵시설 타격이 압박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핵 역량 강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함
- 북한은 이란보다 강력한 핵무기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힘을 통한 평화' 원칙을 수용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함
ㅇ북한이 '하노이 노딜' 이후 내심 기대했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담판을 이번 사태로 깨끗이 단념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임
ㅇ이번 사태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선순위가 다시 뒤로 밀리고 북미 대화의 불확실성이 증대됨
□ 이란 사태의 여파로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더 요원해지고 북한의 핵 위협 및 도발 우려가 증대됨
ㅇ북한은 체제 생존과 핵무기 개발을 최우선으로 삼는 기존 정책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하고 중국·러시아와의 반서방 연대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ㅇ북한은 지도부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 핵무기를 자동적, 즉각적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했으며, 이란 군 핵심 지도부가 암살된 사실을 고려할 때, 지도부 안위에 위협을 느낀 북한이 핵무기 사용 관련 일촉즉발 태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ㅇ미국의 시선이 중동을 향한 공백을 틈타 북한이 언제든 도발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형국이며, 한국과 일본을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옴
ㅇ대화 없이는 북미 관계가 존재할 수 없고 소통 실패나 계산 착오 때문에 양측이 모두 벼랑에 몰릴 위험이 증가하며, 이번 공격으로 이런 흐름이 바뀌기는커녕 가속화할 수 있다고 주장됨
ㅇ지금으로서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보다 현 수준에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목표로 보임
(출처: 연합뉴스, 노컷뉴스)
ㅇ미국은 21일(현지시각) 이란 핵시설 3곳을 동맹국 공격이나 국제 여론 조성 없이 전격 폭격하는 전례 없는 군사 행동을 단행함
ㅇ이는 예측불허한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성정을 재확인하며, 중동 정세는 물론 한반도 정세에도 적잖은 파장을 던지고 있음
ㅇ미국이 중동에 관심을 쏟으면서 한국의 관세 및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는 일정 시간 여유를 벌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됨
□ 이란 공습이 북한의 대외 노선 및 북미 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상반된 분석이 나옴
ㅇ일부 전문가는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에 북한이 공포를 느껴 협상에 복귀할 가능성을 제기함
- 특히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강력하다고 평가받던 이란의 대공방어망이 미군 공격에 반격하지 못했음을 고려할 때, 방공체계가 취약한 북한이 더 큰 우려를 느껴 대화 복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고 분석함
ㅇ반면, 다수의 전문가는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이란 핵시설 타격이 압박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핵 역량 강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함
- 북한은 이란보다 강력한 핵무기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힘을 통한 평화' 원칙을 수용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함
ㅇ북한이 '하노이 노딜' 이후 내심 기대했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담판을 이번 사태로 깨끗이 단념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임
ㅇ이번 사태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선순위가 다시 뒤로 밀리고 북미 대화의 불확실성이 증대됨
□ 이란 사태의 여파로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더 요원해지고 북한의 핵 위협 및 도발 우려가 증대됨
ㅇ북한은 체제 생존과 핵무기 개발을 최우선으로 삼는 기존 정책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하고 중국·러시아와의 반서방 연대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ㅇ북한은 지도부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 핵무기를 자동적, 즉각적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했으며, 이란 군 핵심 지도부가 암살된 사실을 고려할 때, 지도부 안위에 위협을 느낀 북한이 핵무기 사용 관련 일촉즉발 태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ㅇ미국의 시선이 중동을 향한 공백을 틈타 북한이 언제든 도발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형국이며, 한국과 일본을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옴
ㅇ대화 없이는 북미 관계가 존재할 수 없고 소통 실패나 계산 착오 때문에 양측이 모두 벼랑에 몰릴 위험이 증가하며, 이번 공격으로 이런 흐름이 바뀌기는커녕 가속화할 수 있다고 주장됨
ㅇ지금으로서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보다 현 수준에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목표로 보임
(출처: 연합뉴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