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한국금융연구원의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본격화 움직임과 시사점」 보고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미국은 '지니어스 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며 달러화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를 추진함
ㅇ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지니어스 법'(Genius Act)에 서명하며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등 법정화폐 가치와 1:1로 연동되는 디지털자산으로 공식 인정함
ㅇ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의 통과를 '인터넷 탄생 이후 금융 기술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혁명일 수 있다'고 평가하며, 세계 금융시장에서 달러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거대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함
ㅇ 한국금융연구원 이병관 부장대우는 20일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본격화 움직임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니어스 법 시행으로 스테이블코인 판도가 변화하고 미국 달러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함
□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투명성을 요구하며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ㅇ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신용조합, 비은행 기관에서만 발행할 수 있으며, 이들 발행자는 연방 규제 당국에 등록해야 함
ㅇ 발행자는 스테이블코인 상환 절차를 마련해 공개하고, 발행 잔액과 준비자산 구성을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ㅇ 준비자산은 현금, 예금, 만기 93일 이내 국채 등 안전성이 높은 자산으로 한정되며, 미국 내에서 발행·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은 원칙적으로 미국 달러화 표시 자산으로 구성되어야 함
ㅇ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 최대 발행사인 테더(USDT)는 준비자산 일부를 귀금속, 비트코인 등으로 운용하고 있어 미국 내 승인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됨
□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ㅇ 지니어스 법 통과 여파로 전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4조 달러(약 5574조원)
를 돌파했으며, 테더의 시가총액도 1,616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ㅇ 명확한 법적 지위 확보로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관투자자와 대형 은행의 본격적인 시장 참여가 기대되며, 이에 따라 달러화를 준비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ㅇ 미국은 지니어스 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국채의 새로운 투자 수요를 형성하고 중국의 기술 패권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봄
ㅇ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확산되면 전 세계적으로 '달러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이는 한국과 같이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통화 및 거시 정책 운용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까다로운 거시경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임
ㅇ 또한, 스테이블코인 유통 확대는 블록체인상에서 전개되는 금융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확대시켜 한국의 은행, 카드업, 결제업 등 관련 기업에도 기회이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음
(출처: 한국경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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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달러패권 위한 자이언트 스텝"…코인시총 4조달러 돌파 (2025.07.21.) / 한국경제
- 금융硏 "美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달러화 영향력 확대" (2025.07.20.) / 연합뉴스
-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본격화 움직임과 시사점 (2025.07.20.) / 한국금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