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양국은 무역협상을 타결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함
ㅇ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과의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했음을 발표함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무역합의 발표 SNS>
ㅇ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국이 미국과 합의하지 않을 경우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으며, 한국 정부는 이를 낮추기 위해 협상해왔음
ㅇ 이번에 합의된 한국에 대한 15% 상호관세율은 미국이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합의한 상호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임
□ 한국은 상호관세 인하 조건으로 미국에 대규모 투자와 에너지 구매를 약속하며, 이에는 미국의 높은 수익 배분 조건이 포함됨
ㅇ 한국은 3천500억 달러(약 487조 7천억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이는 미국이 요구한 4천억 달러보다는 적지만 한국이 애초 제시한 1천억 달러보다는 상당 정도 늘어난 규모임
ㅇ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조건이 적용될 것임
ㅇ 이재명 대통령은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위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 중 1천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전용 펀드가 포함되고 나머지 2천억 달러는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에 투자될 것이라고 밝힘
ㅇ 참고로 일본은 정부계 금융기관이 최대 5천500억 달러 규모의 출자·융자·융자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EU는 6천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으나 이는 투자 의향 기업들의 투자액을 집계한 것으로 강제력은 없음
ㅇ 한국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1천억 달러(약 139조 원)를 3년 반에 걸쳐 수입하기로 합의함
ㅇ EU는 3년에 걸쳐 7천5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를 수입해 러시아산을 대체하기로 했으며, 일본은 에너지 직접 수입 대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함
□ 특정 품목 관세 및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
ㅇ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15%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일본 및 EU에 적용된 자동차 품목별 관세율과 동일함
ㅇ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 한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EU의 경우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발표 전까지 반도체에 0% 관세가 유지된다고 설명해 입장 차이가 드러남
ㅇ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관세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변동이 없다고 언급함
ㅇ 미국(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한국(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내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고 밝혀 양측의 설명에 간극이 존재함
ㅇ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향후 2주 내로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때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 총액이 발표될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언급함
(출처: 연합뉴스)
ㅇ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과의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했음을 발표함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무역합의 발표 SNS>
ㅇ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국이 미국과 합의하지 않을 경우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으며, 한국 정부는 이를 낮추기 위해 협상해왔음
ㅇ 이번에 합의된 한국에 대한 15% 상호관세율은 미국이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합의한 상호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임
□ 한국은 상호관세 인하 조건으로 미국에 대규모 투자와 에너지 구매를 약속하며, 이에는 미국의 높은 수익 배분 조건이 포함됨
ㅇ 한국은 3천500억 달러(약 487조 7천억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이는 미국이 요구한 4천억 달러보다는 적지만 한국이 애초 제시한 1천억 달러보다는 상당 정도 늘어난 규모임
ㅇ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조건이 적용될 것임
ㅇ 이재명 대통령은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위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 중 1천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전용 펀드가 포함되고 나머지 2천억 달러는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에 투자될 것이라고 밝힘
ㅇ 참고로 일본은 정부계 금융기관이 최대 5천500억 달러 규모의 출자·융자·융자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EU는 6천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으나 이는 투자 의향 기업들의 투자액을 집계한 것으로 강제력은 없음
ㅇ 한국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1천억 달러(약 139조 원)를 3년 반에 걸쳐 수입하기로 합의함
ㅇ EU는 3년에 걸쳐 7천5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를 수입해 러시아산을 대체하기로 했으며, 일본은 에너지 직접 수입 대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함
□ 특정 품목 관세 및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
ㅇ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15%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일본 및 EU에 적용된 자동차 품목별 관세율과 동일함
ㅇ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 한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EU의 경우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발표 전까지 반도체에 0% 관세가 유지된다고 설명해 입장 차이가 드러남
ㅇ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관세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변동이 없다고 언급함
ㅇ 미국(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한국(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내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고 밝혀 양측의 설명에 간극이 존재함
ㅇ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향후 2주 내로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때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 총액이 발표될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언급함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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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韓美, 무역협상 타결…"韓 상호관세 25%→15%·2주내 정상회담" (2025.07.31.) / 연합뉴스
- 트럼프, SNS 통해 한미 무역합의 직접 발표…발표문 전문 (2025.07.31.) / 연합뉴스
- 美상무 "한국 대미 투자펀드 수익의 90% 미국이 가진다" (2025.07.31.) / 연합뉴스
- [관세타결] 韓, 대규모 투자·에너지 구매로 日·EU와 동등한 관세 확보 (2025.07.31.)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