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가 13일 공개됨
ㅇ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에 발표된 것으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함
ㅇ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번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나침반이자 국정운영의 설계도, 국민과의 약속을 확인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ㅇ이번 계획안은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수립하여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향후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
□ 국정운영 계획은 국가 비전,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로 구조화됨
ㅇ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해짐
ㅇ 3대 국정 원칙은 ▲경청과 통합 ▲ 공정과 신뢰 ▲ 실용과 성과임
ㅇ 5대 국정 목표는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로 구성되며, 그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가 놓임
ㅇ 123대 국정과제의 첫머리에는 '개헌'이 놓였으며,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목표로 함
ㅇ 이와 별도로 국정기획위는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설정하였으며, 코스피 5천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실현, 5대 문화강국 실현, 인구 위기 적극 대응 등이 포함됨
ㅇ 또한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동물반려인 등 대상별 과제를 별도로 제시하여 모든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함
□ 주요 국정과제에는 권력기관 및 국방 개혁, 미래 성장 동력 창출, 공정 질서 구현 등이 포함됨
ㅇ 권력기관 개혁: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수사·기소 분리, 법무부의 탈검찰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및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후 전면 시행 추진,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추진 등
ㅇ 국방 개혁: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 추진,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 및 연구개발(R&D) 확대를 통한 K-방산의 4대 강국 도약 견인 등
ㅇ 남북 관계 및 외교: 화해·협력으로 전환하여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고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 고도화 및 외교 다변화 추진,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등
ㅇ 미래 성장 동력 창출: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독자 AI 생태계 구축, 차세대 AI 반도체 및 원천기술 선점,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조기 확보,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등으로 세계 1위 AI 정부 구현,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혁신, AI·바이오·재생에너지 분야 규제 제로화 및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
ㅇ 공정 질서 및 사회 안전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엄단,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 소송 입증 부담 완화, 기술 탈취 제재 강화,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
ㅇ 국민통합 기반 확립: 국민의 국정참여와 숙의공론 활성화, 과거사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에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위한 보훈보상체계 재정립 및 보훈의료 사각지대 해소,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 등
□ 핵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임
ㅇ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통해 조달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할 계획임
ㅇ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힘
ㅇ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법률의 87%(731건 중 634건)와 하위법령의 81%(220건 중 178건)를 내년까지 국회 제출 및 정비 완료할 계획임
ㅇ 지역 공약은 국정기획위 내 균형성장특위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로 구체화되었으며, 향후 지방시대위에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지역 공약 이행을 총괄·지원하고,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5년 단위)에도 반영될 예정임
(출처: 국정기획위원회, 연합뉴스)
ㅇ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에 발표된 것으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함
ㅇ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번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나침반이자 국정운영의 설계도, 국민과의 약속을 확인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ㅇ이번 계획안은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수립하여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향후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
□ 국정운영 계획은 국가 비전,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로 구조화됨
ㅇ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해짐
ㅇ 3대 국정 원칙은 ▲경청과 통합 ▲ 공정과 신뢰 ▲ 실용과 성과임
ㅇ 5대 국정 목표는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로 구성되며, 그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가 놓임
ㅇ 123대 국정과제의 첫머리에는 '개헌'이 놓였으며,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목표로 함
ㅇ 이와 별도로 국정기획위는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설정하였으며, 코스피 5천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실현, 5대 문화강국 실현, 인구 위기 적극 대응 등이 포함됨
ㅇ 또한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동물반려인 등 대상별 과제를 별도로 제시하여 모든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함
□ 주요 국정과제에는 권력기관 및 국방 개혁, 미래 성장 동력 창출, 공정 질서 구현 등이 포함됨
ㅇ 권력기관 개혁: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수사·기소 분리, 법무부의 탈검찰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및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후 전면 시행 추진,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추진 등
ㅇ 국방 개혁: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 추진,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 및 연구개발(R&D) 확대를 통한 K-방산의 4대 강국 도약 견인 등
ㅇ 남북 관계 및 외교: 화해·협력으로 전환하여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고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 고도화 및 외교 다변화 추진,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등
ㅇ 미래 성장 동력 창출: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독자 AI 생태계 구축, 차세대 AI 반도체 및 원천기술 선점,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조기 확보,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등으로 세계 1위 AI 정부 구현,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혁신, AI·바이오·재생에너지 분야 규제 제로화 및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
ㅇ 공정 질서 및 사회 안전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엄단,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 소송 입증 부담 완화, 기술 탈취 제재 강화,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
ㅇ 국민통합 기반 확립: 국민의 국정참여와 숙의공론 활성화, 과거사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에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위한 보훈보상체계 재정립 및 보훈의료 사각지대 해소,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 등
□ 핵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임
ㅇ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통해 조달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할 계획임
ㅇ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힘
ㅇ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법률의 87%(731건 중 634건)와 하위법령의 81%(220건 중 178건)를 내년까지 국회 제출 및 정비 완료할 계획임
ㅇ 지역 공약은 국정기획위 내 균형성장특위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로 구체화되었으며, 향후 지방시대위에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지역 공약 이행을 총괄·지원하고,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5년 단위)에도 반영될 예정임
(출처: 국정기획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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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국정기획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 제시…123대 국정과제 담아 (2025.08.13.) / 국정기획위원회
- 개헌부터 코스피 5천까지…베일 벗은 이재명 정부 5년 국정과제 (2025.08.13.)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