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며, 이는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음
ㅇ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되어 있음. 핵무기로 전용이 불가능한 재활용 기술(파이로프로세싱)의 연구만 일부 허용하고 있음
ㅇ 이 때문에 농축과 재처리까지 포함한 핵연료 주기 완성을 위해 협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ㅇ 2035년까지 유효한 협정을 시효가 10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미국의 통상·안보 압박 속에서 한국의 국익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ㅇ 정부는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핵무기 전용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 대응하여, 산업 및 환경적 측면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고 있음
ㅇ 원전 내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임시 저장시설의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처리 또한 협정 개정의 당위성으로 제시됨
ㅇ 그러나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핵무기 원료로 사용될 수 있어 미국이 협정 개정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하며,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도 미국이 주목하는 부분으로 알려짐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내 원전 확대를 위해 한국의 시공 능력에 기대를 걸며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함
ㅇ 미국은 2050년까지 현재 약 100GW(기가와트)인 원전 설비용량을 400GW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10기 원전 착공을 목표로 함
ㅇ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신규 건설 인허가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미국의 원전 공급망이 사실상 붕괴된 상황으로 한국의 도움을 희망함
ㅇ 한국 원전 산업이 미국의 수요를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경우,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와 같은 전략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한국 원전 산업에 '드림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음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논의 중임
ㅇ 한수원 황주호 사장은 유럽 시장보다 미국 시장을 겨냥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웨스팅하우스와 합작회사 설립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ㅇ 양사는 출자 규모 및 비율, 사업 대상 등을 놓고 구체적 협의를 진행 중이나, 아직 타결 임박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짐
ㅇ 최근 해소된 양사 간 지재권 분쟁 합의문이 기존의 개별 수주 지역 제한에는 적용될 수 있으나, 합작을 통한 공동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미국 시장 진출의 우회로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음
ㅇ 다만 합작법인 설립 시 지분 비율 등에서 주도권을 웨스팅하우스에 내어줄 경우 '제2의 굴욕 협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양사 간 사업 주도권 등 세부 내역에서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 또한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21일 출국하여 웨스팅하우스 고위 관계자와 별도의 면담을 할 계획이며, 한전과 한수원 내부 협의에 따르면 미국은 한전의 원전 사업 지역임
□ 오는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원전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됨
ㅇ 트럼프 행정부가 원전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 역할에 기대를 거는 가운데, 정상회담에서 원전 협력 방안이 의제로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ㅇ 양국은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서 한국이 원전 분야를 포함한 2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지원 패키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원전 협력 구체화 논의가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ㅇ 한수원 황주호 사장은 23일,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은 21일 각각 대통령 방미에 앞서 미국으로 출국하여 웨스팅하우스 고위 관계자를 만나는 일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산업부 관계자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논의는 기업 간 논의로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합의로 이어질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미국 측의 관심사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논의 주제에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함
(출처: 연합뉴스, 뉴스 1)
ㅇ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되어 있음. 핵무기로 전용이 불가능한 재활용 기술(파이로프로세싱)의 연구만 일부 허용하고 있음
ㅇ 이 때문에 농축과 재처리까지 포함한 핵연료 주기 완성을 위해 협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ㅇ 2035년까지 유효한 협정을 시효가 10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미국의 통상·안보 압박 속에서 한국의 국익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ㅇ 정부는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핵무기 전용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 대응하여, 산업 및 환경적 측면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고 있음
ㅇ 원전 내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임시 저장시설의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처리 또한 협정 개정의 당위성으로 제시됨
ㅇ 그러나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핵무기 원료로 사용될 수 있어 미국이 협정 개정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하며,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도 미국이 주목하는 부분으로 알려짐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내 원전 확대를 위해 한국의 시공 능력에 기대를 걸며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함
ㅇ 미국은 2050년까지 현재 약 100GW(기가와트)인 원전 설비용량을 400GW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10기 원전 착공을 목표로 함
ㅇ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신규 건설 인허가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미국의 원전 공급망이 사실상 붕괴된 상황으로 한국의 도움을 희망함
ㅇ 한국 원전 산업이 미국의 수요를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경우,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와 같은 전략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한국 원전 산업에 '드림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음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논의 중임
ㅇ 한수원 황주호 사장은 유럽 시장보다 미국 시장을 겨냥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웨스팅하우스와 합작회사 설립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ㅇ 양사는 출자 규모 및 비율, 사업 대상 등을 놓고 구체적 협의를 진행 중이나, 아직 타결 임박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짐
ㅇ 최근 해소된 양사 간 지재권 분쟁 합의문이 기존의 개별 수주 지역 제한에는 적용될 수 있으나, 합작을 통한 공동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미국 시장 진출의 우회로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음
ㅇ 다만 합작법인 설립 시 지분 비율 등에서 주도권을 웨스팅하우스에 내어줄 경우 '제2의 굴욕 협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양사 간 사업 주도권 등 세부 내역에서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 또한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21일 출국하여 웨스팅하우스 고위 관계자와 별도의 면담을 할 계획이며, 한전과 한수원 내부 협의에 따르면 미국은 한전의 원전 사업 지역임
□ 오는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원전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됨
ㅇ 트럼프 행정부가 원전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 역할에 기대를 거는 가운데, 정상회담에서 원전 협력 방안이 의제로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ㅇ 양국은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서 한국이 원전 분야를 포함한 2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지원 패키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원전 협력 구체화 논의가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ㅇ 한수원 황주호 사장은 23일,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은 21일 각각 대통령 방미에 앞서 미국으로 출국하여 웨스팅하우스 고위 관계자를 만나는 일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산업부 관계자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논의는 기업 간 논의로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합의로 이어질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미국 측의 관심사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논의 주제에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함
(출처: 연합뉴스,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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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제2 마스가' 급부상한 K원전…"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검토" (2025.08.22.) / 뉴스 1
- 트럼프 행정부, "한국이 미국에 원전 지어달라" 제안 (2025.08.21.) / 연합뉴스
- K원전 ‘제2 마스가’되나… 한수원·한전사장 줄줄이 방미 (2025.08.22.) / 국민일보
- 정부,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한미정상회담서 논의 가능성 (2025.08.21.)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