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17년 만에 한일 공동 발표문 채택
ㅇ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8월 23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 지향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ㅇ 양국 정상은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미래 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공동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ㅇ 이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작성된 한일 관계에 관한 포괄적 문서로, 양국이 역사 문제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협력 성과를 조기에 국민에게 보여 관계 안정화를 추진하려는 의도로 분석됨
□ '트럼프 위기감'이 한일 협력 강화의 주요 배경
ㅇ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동맹국인 미국보다 먼저 이루어졌으며, 역사적으로 민감한 8월에 진행되어 일본과 관계 강화를 중시하는 태도를 나타냈다는 평가임
ㅇ CNN 등 외신은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정상회담 상대로 미국이 아닌 일본을 선택한 것이 1965년 이후 처음이라고 주목하며 '역사적인 회담'으로 평가함
ㅇ 한일 양국 모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예측 불가능한 외교 정책(관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에 대한 위기감 속에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
ㅇ 일본은 한국 정권교체에 따른 대일 정책 변화를 막고,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를 고려해 대일 외교를 중시하는 과정에서 공동 발표문이 나왔다고 분석됨
□ 발표문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ㅇ 일본 측은 발표문에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축적된 '한일관계의 기반'을 강조하며 한일 청구권 협정의 의의를 사실상 확인하려 했음
ㅇ 일본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문구를 발표문에 명기함
ㅇ 다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한국 측 사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둘러싸고는 단계적 비핵화를 용인하는 한국과 이에 회의적인 일본 사이에 온도 차가 있었음
ㅇ 이시바 총리는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의사소통을 이 대통령에게 요청함
ㅇ 로이터 통신은 양국 정상이 국방, 경제안보,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셔틀외교 조기 복원 및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강화 등 다양한 성과를 내놓았다고 보도함
□ 한미 정상회담 및 한일 관계의 향후 과제
ㅇ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8월 25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 워싱턴 D.C.로 떠남
ㅇ 외신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대중 대응 및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함
ㅇ 한일 협력 강화는 양국 간에 잠재된 역사 문제와 이시바 총리의 정권 유지 여부에 달려있다는 관측
ㅇ 특히 지난해 사도 광산 노동자 추도식과 같은 역사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과, 역사 인식이 온건하다고 평가받는 이시바 총리 퇴진 시 양국 관계가 재점화될 우려가 제기됨
(출처: 연합뉴스, 경향신문)
해시태그
참고자료
- 외신, 李대통령·이시바 회담에 한일간 협력 강화 의지 주목 (2025.08.24.) / 연합뉴스
- 日언론 "한일, 트럼프 위기감에 공조…발표문으로 관계 안정화" (2025.08.24.) /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 순방외교 첫 단추…숨 가빴던 1박2일 ‘셔틀 방일’ (2025.08.24.) / 경향신문
-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 (2025.08.23.) / 대한민국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