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의 서방 자산 몰수 대응 조치
ㅇ 푸틴 대통령이 서방 자산을 민간에 신속히 불하할 수 있는 대통령령에 서명함
ㅇ 자산 가치평가 기간을 10일 이하로 제한하고, 소유권 등록 절차를 간소화함
ㅇ 국영은행 '프롬스뱌지방크'가 거래 주관사로 지정됨
ㅇ 러시아와 외국의 다양한 회사들의 매각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 EU의 러시아 자산 활용 계획
ㅇ EU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 1,400억 유로를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로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ㅇ EU 집행위는 벨기에 유로클리어에 묶인 자산을 활용하는 ‘배상금 대출’ 제안을 추진함
ㅇ 우르줄라 EU 집행위원장은 “군사 지원을 위한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러시아의 반발 및 입장
ㅇ 크렘린궁은 EU의 자산 활용 계획을 “러시아 자산을 불법으로 몰수하는 것이며 도둑질”이라며 강하게 반발함
ㅇ 푸틴 대통령은 “EU가 몰수를 개시하면 러시아도 상응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함
ㅇ 러시아는 서방측이 동결한 자산과 같은 금액의 서방측 자산을 동결 중이며, 대칭적 대응을 지속할 예정임
□ 서방 기업 및 자산 현황
ㅇ EU 금융사와 미국 식품업체 수백 개가 여전히 러시아에서 영업 중임
ㅇ 러시아는 이들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함
□ 국제 정치적 배경
ㅇ EU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원조 축소를 계기로 자산 활용 방안을 강하게 추진함
ㅇ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이자 대출은 러시아가 전쟁 배상금을 지불할 경우에만 상환됨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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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U가 러시아 자산 몰수 개시하면 맞대응"…푸틴, 대통령령 서명 (2025.10.02.) / 연합뉴스
- 미국의 러시아 국영자산 몰수 관련 입법의 의미와 한계 (2024.05.08.) /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 Revision of the EU Rules on Asset Recovery and Confiscation (자산 회수 및 몰수에 관한 EU 규칙 개정) (2024.05.28.) /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P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