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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희토류·배터리 '무기화'…美기싸움 넘어 전략자산 구조재편

□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 배경
  ㅇ 중국은 희토류와 배터리 수출통제를 통해 전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ㅇ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 확보 수단으로도 활용됨
  ㅇ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규칙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음


□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의 확대
  ㅇ 희토류 수출통제 대상이 기존 7종에서 12종으로 확대
  ㅇ 중국산 희토류나 관련 기술을 활용한 제품은 외국 기업이라도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함
  ㅇ 미국의 FDPR 방식과 유사한 역외수출 통제가 처음으로 적용됨
  ㅇ 군사용 최종사용자에게는 수출이 금지되며, 최첨단 반도체용은 개별 심사 대상이 됨


□ 배터리 산업 통제 확대
  ㅇ 리튬이온배터리 완제품·양극재·흑연 음극재·제조 장비 등이 11월 8일부터 수출통제 품목에 추가될 예정임
  ㅇ 배터리 산업에서도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 우위를 점하고 있음


□ 중국의 공급망 영향력 확대
  ㅇ 중국은 희토류 가공 기술과 생산에서 세계적 독점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
  ㅇ 이번 조치를 통해 전 세계 공장에 대한 영향력 행사 근거를 마련함
  ㅇ 수출허가 제도를 통해 원자재·중간재·부품 공급 조절이 가능해짐
  ㅇ 해당 조치는 10월 9일 발표되었으며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미국과 주요국의 의존도
  ㅇ 미국 희토류의 약 70%, 리튬이온배터리의 65%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음  
  ㅇ 한국도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전구체·수산화니켈의 95% 이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음


 주요 평가 발언
  ㅇ 스티븐 이네스 매니징파트너(SPI자산관리):
     “희토류는 이제 칩·석유와 함께 전략 자산의 성전에 합류했다”
  ㅇ REE(미국 희토류 정보업체):
     “중국은 수출허가를 당근이자 채찍으로 사용하며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구조적 영향력 확보 선언이며, 미국은 관세만으로 대응할 수 없다
  ㅇ 마리나 웨 장 부교수(시드니공대):
     “이제 상황은 무역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무역 규칙에 대한 경쟁으로 격화
     “중국의 희토류 지배력은 수십 년간의 투자와 환경비용 감수의 결과



(출처: 연합뉴스)

해시태그

#희토류 # 중국수출통제 # 미중전략경쟁 # 배터리공급망 # 전략자산 # 리튬이온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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