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 배경
ㅇ 중국은 희토류와 배터리 수출통제를 통해 전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ㅇ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 확보 수단으로도 활용됨
ㅇ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규칙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음
□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의 확대
ㅇ 희토류 수출통제 대상이 기존 7종에서 12종으로 확대됨
ㅇ 중국산 희토류나 관련 기술을 활용한 제품은 외국 기업이라도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함
ㅇ 미국의 FDPR 방식과 유사한 역외수출 통제가 처음으로 적용됨
ㅇ 군사용 최종사용자에게는 수출이 금지되며, 최첨단 반도체용은 개별 심사 대상이 됨
□ 배터리 산업 통제 확대
ㅇ 리튬이온배터리 완제품·양극재·흑연 음극재·제조 장비 등이 11월 8일부터 수출통제 품목에 추가될 예정임
ㅇ 배터리 산업에서도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 우위를 점하고 있음
□ 중국의 공급망 영향력 확대
ㅇ 중국은 희토류 가공 기술과 생산에서 세계적 독점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
ㅇ 이번 조치를 통해 전 세계 공장에 대한 영향력 행사 근거를 마련함
ㅇ 수출허가 제도를 통해 원자재·중간재·부품 공급 조절이 가능해짐
ㅇ 해당 조치는 10월 9일 발표되었으며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미국과 주요국의 의존도
ㅇ 미국은 희토류의 약 70%, 리튬이온배터리의 65%를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음
ㅇ 한국도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전구체·수산화니켈의 95%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음
□ 주요 평가 발언
ㅇ 스티븐 이네스 매니징파트너(SPI자산관리):
“희토류는 이제 칩·석유와 함께 전략 자산의 성전에 합류했다”
ㅇ REE(미국 희토류 정보업체):
“중국은 수출허가를 당근이자 채찍으로 사용하며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구조적 영향력 확보 선언이며, 미국은 관세만으로 대응할 수 없다”
ㅇ 마리나 웨 장 부교수(시드니공대):
“이제 상황은 무역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무역 규칙에 대한 경쟁으로 격화”
“중국의 희토류 지배력은 수십 년간의 투자와 환경비용 감수의 결과”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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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中, 희토류·배터리 '무기화'…美기싸움 넘어 전략자산 구조재편 (2025.10.14.) / 연합뉴스'무기화'…美기싸움 넘어 전략자산 구조재편 (2025.10.14.) / 연합뉴스
- China’s new restrictions on rare earth exports send a stark warning to the West (2025.10.10.) / Chatham House
- 商务部公告2025第61号 公布对境外相关稀土物项实施出口管制的决定 (2025-10-09) / 商务部
- 商务部公告2025第62号 公布对稀土相关技术实施出口管制的决定 (2025-10-09) / 商务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