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 추진
ㅇ 국방부가 11월 14일 공개한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문에 따르면 한미 국방장관은 2026년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ㅇ FOC 검증은 지휘구조·정보통신·연합작전계획 등 실전적 요소를 평가하는 단계로, 3단계 전환 절차 중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함
ㅇ 2019년 최초작전운용능력(IOC), 2022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마친 상태에서 FOC 검증 완료 시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으로 진입하게 됨
ㅇ FMC는 정성평가 중심의 최종 단계로, 한미 통수권자의 합의만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환 가능성이 제기됨
□ 조건 기반 전환 원칙 재확인
ㅇ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모든 조건 충족 시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ㅇ 국방부는 일부 조건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으며, 나머지 조건도 협의 중이라고 설명함
ㅇ 양 장관은 조건 충족 가속화를 위한 능력 확보 로드맵을 발전시키기로 함
□ 주한미군 전력 유지 관련 표현 변화
ㅇ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 전력 및 태세 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됨
ㅇ 다만, 기존에 명시되던 ‘현재 전력 수준 유지’ 표현은 5년 만에 빠짐, 향후 역할·규모 조정 가능성에 대한 해석이 제기됨
ㅇ 국방부는 “전력과 태세 유지 문구가 포함돼 기존 입장과 큰 차이 없다”고 설명함
□ 국방비 증액 및 국방역량 강화
ㅇ 한국은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증액할 계획을 설명했고, 미국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ㅇ 한국은 주도적 방위역량 확보를 강조하며, 핵심 국방능력 강화를 추진 중임
ㅇ 미국은 확장억제 제공 약속을 재확인하고,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개최를 평가함
□ 동맹 현대화 및 안보협력 확대
ㅇ 양국은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국방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신설을 통해 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함
ㅇ 사이버·우주·미사일 방어·CWMD 분야에서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정보공유 및 상호운용성 강화에 공감함
ㅇ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프리덤 에지 훈련 등 3자 협력 확대에 합의함
□ 방산·기지 협력 및 SCM 평가
ㅇ 한국 방산업체가 미 비전투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행한 점이 높이 평가됐으며, 미 전투함정의 첫 한국 내 정비도 예정됨
ㅇ 함정 건조 협력 및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함
ㅇ 주한미군기지 반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SOFA 채널을 통한 정례 협의를 이어가기로 함
ㅇ 제57차 SCM과 제50차 MCM은 한미동맹 강화와 현대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차기 회의는 2026년 워싱턴 D.C.에서 개최 예정임
(출처: 뉴시스, 세계일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해시태그
참고자료
- 한미 SCM 공동성명 발표…내년 전작권 전환 2단계 '완전운용능력' 검증 추진 (2025.11.14.) / 뉴시스
- 2026년 전작권 2단계 검증… 李 임기내 전환 속도 (2025.11.16.) / 세계일보
- 국방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발표 (2025.11.1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