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
ㅇ 정부가 11월 28일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함
ㅇ 연내에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9년까지 2800억 원 투자를 통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선점을 추진함
ㅇ 충청·호남·영남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과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계획도 발표됨
□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
ㅇ 전고체·리튬금속·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우위 확보를 위한 R&D 지원을 추진함
ㅇ 로드맵을 통해 중장기적 연구개발 방향성과 기술 목표를 제시함
ㅇ R&D 이후 조기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표준·특허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활용 사업화를 추진함
ㅇ 보급형 시장 대응을 위해 LFP(리튬인산철) 플러스 전략을 통해 LMFP(리튬망간인산철)·LMR(리튬망간리치)·나트륨 배터리 등 기술 고도화를 지원함
□ 공급망 안정화 및 국내 생산 기반 유지
ㅇ 주요 소재와 핵심광물의 대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 지원을 확대함
ㅇ 공급망안정화기금 활용, 핵심광물 공공비축 확대, 사용후배터리 재자원화 지원을 추진함
ㅇ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전기차·ESS 수요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며, 전기차 보조금 확대(7153억→9360억)와 개소세·취득세 감면을 지속함
ㅇ 신제품 개발과 차세대 R&D 등 고부가가치 기능은 국내의 마더 팩토리에서 집중 수행하도록 유도함
□ 배터리 삼각벨트 및 특화단지 지정
ㅇ 충청권에서는 배터리 제조, 호남권에서는 핵심광물·양극재, 영남권에서는 핵심소재·미래수요에 집중한 삼각벨트 구축을 추진함
ㅇ 권역별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R&D·인프라·인력양성 지원과 협의체·플랫폼 구축을 추진함
ㅇ 이차전지·로봇·방산 신규 특화단지 지정 절차를 시작하며, 니켈·리튬 기초원료 생산 지원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휴머노이드·첨단항공엔진 특화단지가 신규 지정 대상임
□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ㅇ 현재까지 6개 산업·19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함
ㅇ 이어 원전·미래차·인공지능 등 중요 기술 신규 지정을 검토할 예정임
ㅇ 다음 달 중에 관련 부처·기업 수요조사를 개시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결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확정함
□ 정부 발언
ㅇ 김민석 국무총리가 '우리 산업이 글로벌 경쟁대열 선두 유지할 수 있도록 위해 정부가 총력 지원하겠다'고 발언함
ㅇ 이어 “전기차 캐즘과 중국 기술 추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언급함
ㅇ 그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드맵 마련과 핵심광물 확보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합뉴스, 에너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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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K-배터리 경쟁력 키운다'…2029년까지 2800억 원 투입해 기술 선점 (2025.11.2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정부, 차세대 배터리 기술 선점…2030년 글로벌 점유율 25% 목표 (2025.11.28.) / 연합뉴스
-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 연내 수립한다 (2025.11.28.) / 에너지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