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반도체 공동 협력체 '팍스 실리카(Pax Silica)' 출범
ㅇ 2025년 12월 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한국·일본 등 8개국이 참여한 첫 ‘팍스 실리카(Pax Silica)’ 정상회의가 열려, AI·반도체·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함
ㅇ 한국 대표로 참석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배터리·반도체·에너지 분야 한국 기업 역량을 바탕으로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발언함
ㅇ 이번 출범은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중국 첨단산업 공급망 장악 대응 성격이 뚜렷함
□ 협력 분야와 목표
ㅇ 협력 범위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플랫폼, 프런티어 파운데이션 모델, 정보연결성·네트워크 인프라, 컴퓨팅·반도체, 첨단 제조, 광물 정제·가공, 에너지 등으로 규정됨
ㅇ 각국은 공급망 취약성 공동 점검과 확장성 있는 해결책 모색을 추진하기로 함
ㅇ 미 국무부 팩트시트는 '강압적 의존도를 줄이고 핵심 소재와 역량을 보호하며, 동맹국들이 대규모로 혁신적 기술 개발·배포를 보장한다'고 설명함
ㅇ 선언문은 비시장적 관행에 대응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를 막고 민간 투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담음
□ 국제적 맥락과 참여국
ㅇ 참여국은 미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UAE), 호주임
ㅇ 미 국무부는 이들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규정하며, 글로벌 AI 공급망을 주도하는 핵심 기업·투자자의 본거지라고 설명함
ㅇ EU와 캐나다도 실무급으로 회의에 참여했으며, 일본은 사전 행사에서 주미일본대사가 협력 의지를 담은 공동 문서에 서명함
□ 한국의 역할과 발언
ㅇ 한국은 배터리·반도체·에너지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후속 논의에서 공동 투자·연구, 인력 교류 등 구체적 성과를 도출할 계획임
ㅇ 한국 정부는 향후 실무그룹 활동에 적극 참여해 공급망 안정성과 혁신성 확보에 기여할 예정임
□ 미국 의회와 정책적 대응
ㅇ 미국 의회는 최근 중국 AI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킴
ㅇ 최종안에는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AI·군사 첨단 기술 산업 투자를 더 폭넓게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김
ㅇ 이는 미국 자본이 중국 기술 발전에 활용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임
(출처: 연합뉴스, 뉴스1,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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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한국도 참여한 美주도 AI 동맹 "비시장적 관행에 공동 대응" (2025.12.13.) / 연합뉴스
- '中견제' 美주도 AI동맹 '팍스실리카' 출범…韓·日 등 8개국 동참 (2025.12.13.) / 뉴스1
- 美 '팍스 실리카' 출범, 韓 포함한 경제안보 동맹 강화… 중국 견제 확대 (2025.12.13.) / 디지털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