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전개와 실행
ㅇ 2026년 1월 3일 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안전가옥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미국으로 이송한 사건이 발생했음
ㅇ 작전명은 ‘확고한 결의’로 명명되었으며, 150여대 항공기와 델타포스·제160 특수작전항공연대가 투입되었음
ㅇ 트럼프 대통령은 밤 10시 46분에 작전 개시 명령을 내렸으며, 미군은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저고도 비행으로 목표지에 접근해 침실에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함
ㅇ 체포 과정에서 미군 사망자는 없었고, 오전 3시 29분에 베네수엘라 영토를 벗어나며 약 5시간 만에 작전이 종료됨
□ 국제법 위반 논란 확산
ㅇ 유엔 헌장 제2조 4항은 타국 영토 내 무력 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 사무총장은 “위험한 전례”라는 표현으로 우려를 표명했음
ㅇ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조치를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으며, 프랑스 외무장관도 무력 의존을 문제 삼았음
ㅇ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을 ‘불법적인 무력 사용’으로 평가했으며, 자위권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음
ㅇ 미국이 유엔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존재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의 군사 행위 정당화 명분으로 활용할 우려가 제기되었음
□ 미국의 후속 정책 방향
ㅇ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국가 운영을 언급했으나, 직접 통치 대신 카리브해 군사력 주둔과 석유 봉쇄 등 군사적·경제적 압박을 지렛대로 한 정책으로 기조를 정했음
ㅇ 루비오 국무장관은 마약 밀매 차단과 석유 산업 재편 등 미국에 유리한 정책 변화를 목표로 제시했음
ㅇ 미국은 마차도 등 야권 지도자 대신 현 베네수엘라 정부 인사들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원유 수출 봉쇄와 제재 위반 선박 나포 등 압박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했음
□ 베네수엘라 내부 반응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응
ㅇ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 베네수엘라 군과 정부는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승계함을 밝혔으며,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미국의 협력 요구를 거부하고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석방을 요구함
ㅇ 트럼프 대통령은 로드리게스 부통령에 대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매우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드러냄
ㅇ 이에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미국과 협력 의사를 공식 표명하며 “균형 있고 존중하는 관계”를 강조하고, ‘공유 개발’ 협력 의제를 제안함
(출처: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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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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