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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조사국, 마두로 체포 작전 적법성 논란과 베네수엘라 불안정 진단


상단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U.S. Capture of Venezuela’s Nicolás Maduro: Considerations for Congress (Updated January 12, 2026)」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전개
  ㅇ 2026년 1월 3일 미국 군이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군사작전을 실시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를 체포하고 뉴욕으로 압송했음
  ㅇ 작전은 마약 운반 선박 공습, 원유 수송선 압류, 항만 시설 드론 공격 등 수개월간의 군사행동 끝에 진행됨
  ㅇ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밝히며 약 30억 달러 규모의 제재 원유를 미국이 관리하는 에너지 거래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음

□ 의회 내 반응과 전쟁권한결의안
  ㅇ 일부 의원은 ‘정당화된 작전’이라며 지지했으나 다른 의원은 의회 승인·통보 부재를 문제 삼았음
  ㅇ 상원은 베네수엘라 내 미군 활동을 제한하는 전쟁권한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2명, 반대 47명으로 가결했음
  ㅇ 공화당 내 5명의 의원도 찬성표를 던져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보였음
  ㅇ 결의안은 상·하원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무효화

□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 발간
  ㅇ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026년 1월 12일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의회의 주요 검토사항 보고서를 공개했음
  ㅇ 보고서는 체포 작전의 민주주의 회복 효과와 동시에 군사행동의 합법성 논란을 지적했음
  ㅇ 선박 공습·압류, 항만 시설 파괴 등 국제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언급했음
  ㅇ 트럼프 대통령 주장과 달리 마두로의 ‘태양의 카르텔’ 지휘 여부는 공소장에 명시되지 않았음

 

□ 베네수엘라 정세와 불안정성
  ㅇ CRS는 베네수엘라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며 미국 정책을 불확실하게 보는 시각이 있다고 평가했음
  ㅇ 임시 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와 측근 세력이 단결된 모습을 보이나 실제로는 탄압이 강화되고 있음
  ㅇ 정치범 일부 석방 등 협력 의사를 내비쳤으나 내부 권력 다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서가 지적했음
  ㅇ 이주·마약 조직 확산, 에너지 거래 불확실성 등 복합적 요인이 안정화를 저해한다고 분석했음

□ 국제사회 반응
  ㅇ 유엔 사무총장은 “위험한 선례”라며 우려를 표명했음
  ㅇ 유럽연합은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고, 중국·쿠바·이란은 규탄했음
  ㅇ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은 입장이 엇갈려 브라질·멕시코·콜롬비아는 비판, 아르헨티나·에콰도르·페루는 지지했음
  ㅇ 국제사회 논쟁은 미국 정책의 정당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서가 정리했음

□ 의회 향후 고려사항
  ㅇ CRS는 미 의회가 정부에 대한 정보 요구, 군사행동 승인·금지 법안 검토, 인도적 지원 자금 배정, 청문회 개최 등을 할 수 있다고 제시했음
  ㅇ 과거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구호 및 개발지원법(VERDAD)'과 유사한 민주주의 전환 지원 입법도 고려 대상임
  ㅇ 의회가 정책 목표와 합법성 문제를 놓고 행정부와 갈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가 전망했음





(출처: 중앙일보, 미국 의회조사국(CRS))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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