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포털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핵심광물 비축을 위한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 계획을 공식 발표함

　ㅇ 트럼프 행정부는 120억 달러(약 17조4천690억원) 규모 자금을 투입해 핵심광물의 전략적 비축에 나설 예정이며, 이는 중국에 대한 핵심광물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됨

□ 희토류는 첨단 기술 분야와 방위산업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 정제·가공은 80% 이상을 틀어쥐고 있음

　ㅇ 트럼프 행정부는 호주 등 핵심광물이 풍부한 국가들과 잇달아 '핵심광물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광산 프로젝트 투자, 연방정부의 허가 절차 신속화하는 등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옴

　ㅇ 이에 더해 이날 산업용 희토류 비축 계획까지 발표한 것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대미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 온 중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공급망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됨

□ '프로젝트 볼트'는 미 수출입은행(EXIM)의 100억 달러 대출과 민간 자본 약 20억 달러로 초기 자금이 조성될 예정임. 프로젝트 볼트에 사용된 대출 이자로 미국 납세자들이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함

　ㅇ 이를 통해 비축한 핵심광물은 향후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업체들이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됨

□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미국 기업들은 시장 혼란이 발생할 경우 핵심 광물이 고갈될 위험에 직면해 왔다"며 "오늘 우리는 '프로젝트 볼트'를 시작해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이 어떠한 부족 사태로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힘.

　ㅇ 이어 "비록 해결되긴 했지만 우리는 1년 전과 같은 일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고 강조함.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 과정에서 중국이 희토류 같은 핵심광물 수출 통제를 지렛대로 사용하며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을 거론한 것으로 보임

　ㅇ 또한 "우리가 오래전부터 전략적 석유 비축, 국가 방위를 위한 핵심광물 비축을 해왔듯이 이제는 미국 산업을 위한 비축량을 마련해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함

□ 이날 발표된 핵심광물 비축 프로젝트는 오는 4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주최하는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임

　ㅇ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양자 협정들도 체결될 것으로 보임. 이번 회의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 등 동맹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하며, JD 밴스 부통령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임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