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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 폐기…기후정책 대폭 후퇴

□ 미국 온실가스 규제 근간 폐기 발표
ㅇ 2026년 2월 12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함께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 규정을 공식 폐기한다고 발표했음
ㅇ 해당 판단은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이산화탄소·메탄 등 6종 온실가스를 공중보건 위협 물질로 규정해 온실가스 규제의 근거로 활용됐음
ㅇ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미국 사상 단일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강조하며 자동차 산업 부담 완화와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를 주장했음

ㅇ 일부 환경단체와 주 정부는 법정 공방을 예고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 발언 및 주장
ㅇ 트럼프 대통령은 "위해성 판단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법적 기반도 없었다"라고 주장했음
ㅇ 그는 "규제 비용 1조 3,000억 달러가 사라지고 자동차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백악관은 신차 한 대당 평균 2,400달러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음
ㅇ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구매 강요와 충전 인프라 구축 비용 5조 달러가 필요했을 것인데 모두 끝났다"라고 강조했음
 풍력 발전에 대해서도 "비용이 높고 환경에 해를 끼친다"며 건설 중단을 촉구했음


□ 규제 폐기 범위와 영향
ㅇ 이번 조치로 2012~2027년 및 이후 차량 모델과 엔진에 부과된 '친환경 배출 기준'이 종료
ㅇ 자동차 제조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집계·보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됨
ㅇ 교통과 전력 부문이 미국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 증가 전망이 제기됨
ㅇ 환경방어기금(EDF)은 이번 조치로 2055년까지 최대 180억 미터톤의 기후 오염 물질이 추가 배출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환경단체 및 정치권 반발과 언론 평가
ㅇ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와 환경방어기금(EDF) 등 주요 환경단체 즉각 소송 방침을 밝히며 "법정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ㅇ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국민을 기후변화 재앙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비판했음
ㅇ 로이터 통신은 이번 발표를 "행정부가 시행한 가장 광범위한 기후 변화 정책 후퇴"라고 평가했음


□ 국제적 파장
ㅇ 미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이번 조치로 미국은 배출량 증가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ㅇ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정 탈퇴와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축소를 이어왔음
ㅇ 국제사회는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기후변화 대응 공조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출처: 뉴스1, 연합뉴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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