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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안보회의 폐막, 유럽 자강론 부상과 인·태 지역 협력 논의

□ 뮌헨안보회의, 미국발 유럽 소멸론 반박과 유럽 자강론 공식화
ㅇ 2026년 2월 15일 독일 뮌헨안보회의 폐막 연설에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미국의 '유럽 쇠퇴' 경고를 반박했음
ㅇ 그는 '유럽 소멸론'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며, 유럽이 세계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역설하고 에스토니아의 높은 언론자유지수(2위)와 캐나다인의 EU 가입 희망 조사 결과(40%)를 언급함
ㅇ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연설에서 유럽과 미국의 공통 뿌리를 언급하면서도 유럽 문명 보호를 위한 대규모 이주 문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음
ㅇ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 유럽 주요 인사들은 회의 기간 내내 유럽 자강론을 설파하며 미국의 비판에 공동 대응했음


□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조건과 EU 가입 문제
ㅇ 칼라스 대표는 "유럽 방위는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다"고 밝히며 전쟁 종료 시 러시아 군사력 상한 설정과 전쟁범죄 책임 추궁을 촉구했음
ㅇ 그는 러시아를 '망가진 상태'라고 평가하며 종전협상에서 더 많은 실익을 챙기려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음
ㅇ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에 최소 20년간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유럽에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목표 시한 제시를 촉구했음
ㅇ EU 측은 우크라이나 가입에 대한 특정 날짜 확정은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혔음


□ 제62회 뮌헨안보회의 성과와 향후 과제
ㅇ 볼프강 이싱어 의장은 폐막 연설에서 EU가 평화 유지와 분쟁 예방에 더 큰 책임을 질 준비가 되었음을 선언했음
ㅇ 차기 의장으로 옌스 스톨텐베르크 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이 내정되었음
ㅇ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연설은 1년 전 JD 밴스 미국 부통령의 연설보다 유화적 어조였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본질적으로는 미국의 이익 중심 질서에 참여하라는 압박이 포함되어 유럽 내 경계심은 여전


□ 미국·일본 외교장관 회담과 동맹 강화
ㅇ 한편 2월 14일 뮌헨에서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회담을 갖고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ㅇ 3월 예정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동맹의 굳건함을 보이기로 했음

ㅇ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실현을 위해 한미일 및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 협력 지속을 확인했음
ㅇ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 광물 대응, 관세 합의 이행을 논의했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음




(출처: 연합뉴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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