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요나구니지마 미사일 배치 계획과 방위력 강화
ㅇ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2026년 2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2031년 3월 전까지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지마에 육상자위대 방공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음
ㅇ 이번 계획의 핵심은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을 운용하는 부대를 창설하는 것이며, 방위성은 내달 초 주민 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이행 단계에 착수할 예정임
ㅇ 대만에서 불과 110㎞ 떨어진 요나구니지마는 그간 감시와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해 왔으며, 2027년 3월 대공 전자전 부대가 창설될 예정이고 이후 2031년까지 방공 미사일 부대가 추가되면서 요나구니지마의 군사 기능이 확대될 예정임
□ 일본 내부 정치 지형의 변화와 대중국 강경 노선
ㅇ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작년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강경 발언을 한 뒤 중국이 다각도로 일본을 압박해 왔으며, 일본 정부는 한동안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했음
ㅇ 지난 2월 8일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뒤 공고한 권력 기반을 바탕으로대중국 정책 기조가 공세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됨
ㅇ 고이즈미 방위상 역시 지난해 주민 설명회 당시 중국으로부터 "의도적인 군사 대립 조장"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구체적인 배치 시한까지 확정하며 대중 압박 수위를 높였음
□ 태평양 섬나라 및 동남아시아와의 안보 연대 확장
ㅇ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자간 안보 협력 채널인 일본·태평양 섬나라 국방장관 회의를 도쿄에서 개최했음
ㅇ 올해 회의에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 국가들이 처음으로 옵서버 참가하여, 일본은 태평양과 동남아 지역의 결속 강화를 시도하고 있음
ㅇ 고이즈미 방위상은 회의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며, 도서 국가들과의 개별 회담을 통해 지역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강조했음
□ 향후 중일 관계 전망과 안보 리스크
ㅇ 일본의 미사일 배치 결정은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중국 측의 군사적·외교적 보복 조치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ㅇ 중국은 이미 자위대 항공기에 대한 레이더 조준과 오키나와 해역 항모 전단 파견 등으로 맞대응한 바 있음
ㅇ 향후 요나구니지마 미사일 부대 창설 과정에서 양국 간 물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될 우려가 있음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