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포털

□ 중국의 일본 기업 특정 수출 통제 및 관찰 리스트 등재

ㅇ 중국 상무부는 2026년 2월 24일, 일본의 미쓰비시조선 등 20개 기업·기관을 '수출 통제 명단(블랙리스트)'에, 스바루 등 20개 기업·기관을 '관찰 리스트(그레이리스트)'에 각각 등재했음

ㅇ 블랙리스트 등재 대상: 미쓰비시 계열(조선, 항공, 엔진, 해양 기계 등) 5개 법인, IHI 계열(항공, 우주, 엔진) 6개 법인, 방위대학,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 일본의 군사 연구 및 생산에 깊이 관여하는 기관들이 포함됨

ㅇ 관찰 리스트 등재 대상: 스바루, 후지에어로스페이스, 에네오스, 유소키, 이토추, 스미토모중공업, 도쿄과학연구소 등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수출 위험 평가 보고서 제출 및 군사적 용도 미사용 서약 등 엄격한 수출 심사 절차가 적용됨

ㅇ 이번 조치는 즉시 시행됐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에 근거해 중국 수출업자뿐만 아니라 제3국의 개인이나 기관이 중국산 이중용도(군사·민간 겸용) 물자를 해당 기업에 이전하는 행위도 금지되는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짐

□ 다카이치 정부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보복성 압박

ㅇ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의 목적이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 보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며,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행위임을 강조했음

ㅇ 이는 작년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지속된 무역 압박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다카이치 총리가 총선에서 압승하며 집권 기반을 강화하자 나온 조치임

ㅇ 전문가들은 중국이 정부에 대한 직접 공격이 오히려 일본 내 결집과 지지율 상승을 초래하자 특정 기업의 수익과 공급망을 위협하는 '간접적 압박'으로 전략을 전환했다고 분석함

□ 경제적 영향 및 공급망 통제 전략

ㅇ 제재 대상인 '이중용도 물자'에는 군사와 민간 분야에서 필수적인 희토류가 포함됨. 일본이 경희토류 공급망은 독자 구축했으나, 대체 공급원을 찾지 못한 중희토류는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음

ㅇ 중국은 이번 조치가 소수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경제 교류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다카이치 정부의 군사력 강화 행보에 따라 향후 제재 대상을 민간 기업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 옵션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음

ㅇ 과거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당시의 비공식적 통관 지연 등과 달리, 이번에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특정 기업의 핵심 공급망을 직접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대일본 공세 수위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됨

□ 일본 정부의 강력 항의와 철회 요구

ㅇ 일본 정부 부대변인 사토 게이 관방 부장관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매우 유감"이라며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조치 철회를 요구했음.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주중 일본대사관 등 가용한 모든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를 전달함

ㅇ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의 내용과 영향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으며,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임

ㅇ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에서 "국익 관점에서 냉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중국과 각 레벨에서 의사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함

(출처: 연합뉴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