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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4주년, 우크라이나 평화 결의와 서방 지원…EU 내부 갈등은 여전

□ 유엔총회 평화 결의 채택과 국제사회의 엇갈린 투표 결과

ㅇ 유엔총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4주년인 2026년 2월 24일 뉴욕 본부에서 우크라이나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했음. 회원국 170개국 중 한국 등 107개국이 찬성러시아·북한 등 12개국이 반대했으며,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51개국은 기권했음

ㅇ 주유엔 미국대표부는 기권 배경에 대해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노력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음

ㅇ 결의안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 영토보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양국에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음

ㅇ 한편, 유엔 우크라이나 인권감시단(HRMMU)은 2022년 침공 이후 민간인 1만 5천 명이 사망했으며, 특히 작년에만 2,5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해 최악의 한 해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음


□ 서방 동맹의 지원 약속과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 지지

ㅇ '의지의 연합'(우크라이나 지원 동맹국 모임) 화상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자유 수호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러시아가 건설적으로 협상에 참여하도록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ㅇ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주권 수호를 지지하고, 평화 협상을 개시하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력에도 지지를 표명했음

ㅇ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전쟁이 러시아에 군사·경제·전략적 삼중 실패를 안겨주었다고 비판했으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 유럽 지도부(빅3)는 키이우를 방문해 올해와 내년에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1,00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헝가리의 반대와 EU 내부의 불협화음 노출

ㅇ 그러나 EU 지도부의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전날 헝가리의 반대로 900억 유로 규모 우크라이나 대출 지원 제20차 러시아 제재안 승인이 불발되었음. 이로 인해 EU 지도부는 실질적인 성과 없이 키이우를 방문하게 됨

ㅇ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드루즈바 송유관 가동 중단으로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끊긴 책임을 우크라이나 측에 돌리며 지원안에 반대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EU는 헝가리의 지지가 필요하지 않은 1억 유로 규모 에너지 인프라 긴급 지원 패키지를 우선 발표할 예정임. 나토 역시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요구함


□ 러시아산 에너지 전면 금지 법안 추진 배경

ㅇ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오는 4월 15일 제출할 계획임. 이는 기존 해상 운송 제재를 넘어 송유관을 통한 유입까지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ㅇ 로이터 통신은 EU 당국자를 인용해, 이 문제가 헝가리 총선 과정에서 쟁점으로 이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법안 제출 시점 4월 12일 총선 직후로 잡았다고 보도했음

ㅇ EU는 가중다수결 방식을 통해 헝가리의 반대를 피할 것으로 전망됨. 친러 성향의 오르반 총리는 현재 총선에서 친유럽 성향 야당에 지지율이 밀리는 상황임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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